그럼 동성동본 혼인 금지는 왜 없어졌을까요?

놀라울 수 있지만 1960년대 민법 제정 당시부터도 

동성동본 제도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유림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유지는 되었지만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구 이동이 많아지고 

동족 의식이 약화되면서 동성동본 간 혼인 사례가 늘어났죠.

혼인을 못해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커플은 물론

사실혼 관계임에도 이들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이익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서자가 되고, 아내는 호적에 처녀로 남아 상속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죠.

말 그대로 시대에 뒤쳐진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1978년부터 10년 주기로 동성동본 혼인 신고를 가능하게 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구제해 왔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동성동본 제도로 인한 문제가 결코 작지 않으며, 

법원조차도 동성동본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1995년, 김해 김씨 부부의 헌법소원 제기를 계기로, 

헌법재판소는 1997년 7월 16일 민법 동성동본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남계혈족에만 한정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차별,

과학적 근거도 없는 우생학적 주장,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등은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고 보았습니다.

[1997년 7월 16일, 95헌가6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법 개정이 지연되다가, 

결국 2005년 3월 31일 민법 제809조가 개정되면서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이없는 제도지만 불과 2002년에도

동성동본 혼인 금지는 민법에 적혀 있었습니다.

동성동본 혼인금지 제도의 폐지는 한국 사회의 가족 제도가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