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 부조리 및 사병 처우에 관하여 고발합니다. 

저는 수도방위사령부 제1방공여단 507대대 본부중대에서 복무 중인 김ㅇㅇ병사입니다. 부대내 부조리 및 사병 처우에 관하여 말해보겠습니다. 본래 심신이 건강하며 대인 관계가 원활한 평범한 부대의 일원이었던 저는 이 사건 이후 건강했던 이전의 신체와 정신 상태는 되찾을 수 없게 되었고,이러한 이유는 군대 내 폭언과 폭행,부조리를 겪었으나,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던 간부들의 잘못된 행동과 부대 내 행태에 있습니다. 

우선 제 처부 맞선임이던 이ㅇㅇ은 약 1년 동안 저를 고통스럽게 괴롭혔습니다. 본인의 기분에 따라 이마를 툭툭 때리는 등의 폭행과 성기 부분 구타 역시 빈번하게 있었으며, 부모님의 직업을 들먹이며 ‘부모는ㅇㅇ인데  왜 너는 그러냐’ 등의 인격적인 폭언 또한 다반사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저를 비난하여 힘들게 했습니다.

그 선임에게 제가 산 PX 구매 식품을 먹고 갚지 않은 일은 오히려 사소한 일이었으며, 더불어 담배를 비롯한 각종 심부름, 자신의 업무를 제게 떠넘기는 것 또한 흔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행정병이었던 그 선임은 본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저의 근무를 악의적으로 편성하는가 하면, 본인의 근무를 돈으로. 사고팔기도 하였으며, 말년에 선임병은 본인의 한 달 당직근무를 저에게 대신 수행을 하게 하였고(10일간 5번), 20~30일에 휴가를 조작하여 미복귀 전역 휴가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선임을 휴가 조작으로 부대에 고발(본인의 신변보장을 위해 휴가 건에 대해서만 고발함)하였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관련 처벌을 받지 않았고, 휴가 건 포함 지금까지 행했던 여러 가지 그 선임의 부조리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고발을 하였으나 부대에서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대대장님에게도 알렸으나 역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으로 부대의 휴가 제도만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부조리를 저지르지 않은 부대원들의 휴가가 크게 삭감되었고, 고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그마저도 지켜주지 않아, 휴가 제도의 개편으로 발생한 부대원들의 원망과 비난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군대 내 문제를 고발한 고발인에 대한 신상이 드러났을 경우 고발인이 겪는 고통과 부조리함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 선임에 대한 억울함과 부대원들에 대한 미안함과 비난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불면증약, 항우울 약을 먹게 되었고, 체중 또한 한 달 사이에 7kg 나 빠졌으며 감기, 위장염 등 복합적인 각종 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부대 지휘관들은 어떠한 배려나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대 사정상 군 병원에서 제때 진료 받는 것도 어려웠고, 외진 또한 거부당했기에 형식적인 약물치료 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임은  수많은 부조리를 저질렀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지금도 전역하여 잘살고 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제1방공여단 507대대에서는 병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정신적인 폭력, 휴가 조작 등의 부조리가 일어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조직의 무사안일에만 관심이 있으며, 피해자와 제보자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1방공여단 507대대에서 병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고 저와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높은 자리에서 사병의 안전과 군대 내 긍정적인 기강을 살펴야만 하는 제1방공여단 507대대의 간부들의 사건 처리 방식도 실제 피해자를 먼저 살피고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JKVcm
청원동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