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말했던 사업에서 말도 안되는 현실적 불합리성(법지키면 350 내외로 벌고, 기존에 다른사람들이 하던대로 미신고영업하면 1200이상)
에 관련해서 항의하려고 해보니 공무원이 온갖 미사여구 늘어놓으면서 논리적 방어하는데......결론은 이거였음.
나 : 이대로면 법 지키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
공 : 법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불법의 평등을 요구해선 안된다.
나 : 그럼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은 왜 확실히 못하는가?
공 : (왜 공무원들이 일거리를 스스로 늘려야 하는 건가? 난 돈 한푼도 더 안받으면서 잘못되면 내 목이 날아가는, 책임만 크게 질 일 더 만들기 싫다)
어떻게든 적발되면 그들도 단속을 받게 될 것이다.
나 : 성실히 사전에 자진신고하는 사람에게 감면 및 기타 세제혜택, 환급계획은 없는가?
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