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ㅏ혼자 앞글자 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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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
2021-12-18 20:07:48 (4년 전) / READ : 433
국기법..
기한연장사유 : 천세질압정
- 천재지변, 세무사 재해, 질병 6개월, 압류 , 정보통신기관 정전
과세관청 신의칙 : 표책행반불
- 의견 표명, 납세자귀책사유X, 행위를 할것, 이전의 처분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 경제적불이익
납세자 신의칙 : 모배보
- 모순, 심한 배신행위, 과세관청 신뢰 보호가치 O
실질과세원칙 : 귀거경
귀속에의한, 거래내용에의한, 경제적실질에의한
상증세 제척기간특례 : 외비명등금계삼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내 상속재산,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수증자명의 증여자의 금융자산 사용수익, 계약이행이 목적인 상속이 계약이행도중 상속개시, 제3자의 명의
부정행위 : 이거고장은
- 이중장부작성, 거짓작성,고의적으로 장부미작성, 장부파기, 재산은닉,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