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은병신나한테 국가배상걸 수 있냐 없냐 

@병신은병신당장 국배법 2조 1항에 나오지 않나??

@병신은병신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명시되어있는데..

아 아니다 ㅈㅅ
공무수탁사인을 대상으로 국배소 거는건 아니지

@병신은병신명문에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공무수탁사인이 아니야..? ㅠㅠ 초보야 ㅠㅠ

@병신은병신ㅋㅋㅋ 나 예전에 공부할때 여기 학설 판례 외운다고 헷갈렸는데 ㅋㅋ 난 올해 자료 10chang나서 광탈하고 접었어 힘내고 올해 붙어랏

@공무수탁사인행시생들은 접으면 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