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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이명박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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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회원입니다
DATE : 2008-06-11 21:31:53 / READ :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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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서 탄핵사유가 전혀 되질 못함...

이명박 퇴임 1년 남았을때 통합민주당이 다수당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적 탄핵사유가 없어서 헌재에서 2/3 이상 득표 불가능...

현재 법률상 어쩔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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