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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비오는 거리님 [3]

Minerals : 459,705 / Level : 일병 일병
2025-08-30 00:35:36 (4개월 전) / READ : 737


    좋은 문제 제기예요 👍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돈을 풀었다**”라는 말은 사실 여러 층위가 있어요. 하지만 **‘돈 풀기’라는 말을 어느 맥락에서 쓰느냐**를 구분해야 합니다.


    ---


    ## 1️⃣ “돈을 풀었다”의 여러 의미


    1. **재정집행(정부 지출) 의미**


       * 정부가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지출을 늘렸으면, **그 자체로 돈이 풀린 것**.

       * 세수든 국채든 상관없이, 지출이 증가 → 시중 유동성 증가.


    2. **통화공급 의미(거시경제)**


       * 시중에 화폐유동성이 풀려 **총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

       * 여기서는 돈을 쓴 목적·방식(빚 상환, 소비 진작, 투자)에 따라 물가·성장 효과가 달라짐.


    ---


    ## 2️⃣ 왜 헷갈리는가?


    * “돈을 썼다 → 곧 돈 풀기”라고만 하면, **목적·용도·효과를 무시한 단순 결론**이 됨.

    * 예컨대:


      * 빚 갚기에 쓴 돈은 소비 유발 효과가 적음 → 물가 영향 제한적.

      * 소비쿠폰·현금 배급은 곧바로 소비로 연결 → 물가 자극 큼.

    * 즉, **돈은 풀렸지만 ‘어떤 효과의 돈풀기냐’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함.


    ---


    ## 3️⃣ 정리


    * **팩트**: 2022 추경도 돈이 풀린 건 맞다. (재정 지출 증가)

    * **다른 층위**:


      * 이재명·문재인 시절 추경 = **소비 진작형, 직접 현금 지급 비중 큼 → 물가 자극 강함**

      * 윤석열 2022 추경 = **소상공인 빚 상환·생존 지원 중심 → 물가 자극은 제한적**

    * 따라서 “윤도 돈을 풀었다”는 건 맞지만, **돈풀기의 성격과 목적**을 무시하면 단순화에 빠짐.


    ---


    ✅ 결론적으로,  “돈이 풀린 건 맞다”는 게 **1차 팩트**고,


    👉 그래서 이 문제는 **“돈 풀림의 사실”과 “돈 풀림의 효과·성격”을 섞어 쓰는 데서 발생한 혼선**이에요.


    ---


    신고
    • 댓글이 3 개 달렸습니다.
    • 4개월 전
      전 돈을 풀었다는 사실을 말을 했었고. 0틀러님은 본인 지식이 모자라서 다른사람이 예전에 올린 글을 링크해서 답변을 단거죠.. 그 예전에 글은 돈을 풀었다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추경의 성격이 다르다 라는거에 대한 답변이었구요 ..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격이 다르다 라고 말은 햇던거구요 .... 돈을 푼건 윤석열도 이재명도 같다는거죠 .. 
    • 4개월 전
    • 4개월 전
      진짜 이런 정상적인 반박글을 받아본게 얼마만인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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