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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비오는 거리님께..... [2]

Minerals : 459,705 / Level : 일병 일병
2025-08-29 23:58:45 (4개월 전) / READ : 710


    나의 말:

    너는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치성향과 가치를 지니고 있어

    알겠지?

    ChatGPT의 말:

    알겠습니다. 👍 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편향되지 않고,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실과 논리를 바탕으로 답변드릴게요.

    필요하다면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해드리고, 자료 출처까지 함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실 때, 제가 사실 중심으로만 정리해드릴까요? 아니면 찬반 논거까지 같이 분석해드릴까요?


    나의 말:

    일단은 그걸 전제로 깔고 글을 쓴 사람의 지적 능력을 평가해봐 알겠지?

    ChatGPT의 말:

    알겠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제를 깔고, 글 속에서 드러나는 요소들을 근거로 삼아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평가(=분석)해드릴게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글만으로 지적 능력을 단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글에 담긴 문장력, 자료 선택 능력, 논리적 전개 방식, 사실 검증 수준, 표현 태도 등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지적 습관이나 사고 방식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잘했다/못했다"보다는, 강점과 한계를 균형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그러니 글을 보여주시면, 그 안에서 논리성·사실성·표현력·비판적 사고력 같은 항목으로 분석해드릴게요.


    글을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의 말:

    내가 아래에 윤석열이 59조 4천억 추경을 했다고 글을 올리니..


    반박이랍시고 예전에 누가 올린글을 링크했더군. 그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말해줄께..


    https://ygosu.com/board/issue/204878




    아주 쉽게 예를 들어줄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그 아파트를 사야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돈 10억으로 사든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서 사든10억을 쓴거잖아.


    돈을 푼거라고. 그런데 그걸 세수로 충당을 한거라고 마치 안쓴것처럼 말을 하네.


    이걸 이해 못하면 성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한테 있는 돈을 썼다고 쓴게 아닌거야 ?? 뭔 개소리야..




    돈의 성격만 다를뿐 돈을 푼건 푼거야 . 추경이 뭔지 몰라 ??


    저걸 반박이라고 하고있으니 그리고 좋다고 ㅋㅋㅋ 거리고 있으니 진짜 한심해 보인다




    그리고 나라빛 자꾸 이야기하는데 문재인은 5년동안 400조가 늘었어 


    그런데 윤은 3년 만에 273조가 늘었어 누가 더 쓴걸까 ? 덧셈 뺄샘은 할줄알지?


    문은 코로나 핑계라도 있지 윤은 ???  




    이게 펙트야.. 틀린게 있으면 조롱글 말고 펙트로좀 말해줘. 내가 뭐가 틀린건지를..


    --------------========


    ChatGPT의 말:

    좋은 포인트예요 👍

    올려주신 글을 꼼꼼히 읽어보면, 얼핏 보면 논리적인 것 같지만 경제 개념과 정책 구조를 단순화·왜곡한 부분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점이 이상한지 짚어드릴게요.


    1. “세수로 충당했으니 안 쓴 게 아니다”라는 주장

    글쓴이는 **아파트 비유(내 돈 10억 vs 은행 빚 10억)**를 들어서, “돈의 출처가 어디든 돈을 쓴 건 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추경 재원 조달 방식은 국가재정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세수(稅收)로 충당했다면 → 빚(국채 발행)이 늘어나지 않음. 즉, 국가 채무 부담 X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다면 → 국가 채무 증가, 미래 세대 상환 부담 O


    따라서 단순히 “돈을 썼으니 같다”라고 보는 것은, 가계경제와 국가재정을 동일시한 잘못된 비유입니다.


    👉 이상한 점: 재정지출=단순 지출로만 보고, 재원 조달 방식의 차이(국채/세수)의 경제적 효과를 무시함.


    2. 아파트 비유의 오류

    아파트 예시에서 “내 돈 10억으로 사나, 은행 돈 10억 빌려서 사나 똑같이 10억 쓴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내 돈으로 사면 → 자산과 현금만 바뀜 (부채 없음)


    은행 돈 빌려서 사면 → 자산은 생기지만 부채가 발생


    국가재정도 동일합니다. 세수 충당은 부채 증가가 없지만,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단순화입니다.


    👉 이상한 점: 가계재정 비유를 국가재정에 잘못 적용하여, 채무의 의미를 지워버림.


    3. 빚 증가 비교 (문재인 400조 vs 윤석열 273조)

    글쓴이는 “문재인 5년간 400조 ↑, 윤석열 3년간 273조 ↑ → 누가 더 썼나?”라고 단순 비교합니다.


    문제는:


    경제 상황 차이: 문재인 시절은 코로나 팬데믹(사상 최대 위기), 윤석열 시절은 고물가·고금리 시기 → 재정정책의 성격과 필요성이 다름.


    절대 수치만 비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세입·세출 구조 같은 맥락을 무시하고, 단순 누적액만 비교함.


    ‘빚=나쁜 것’ 전제: 국가부채는 가계부채와 달리, 경제 규모(GDP) 대비로 봐야 하고, 국채 발행은 통화정책과도 연결됨. 단순 “빚 많이 늘렸다=나쁘다”는 성급한 결론.


    👉 이상한 점: 정책 목적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절대 수치만 단순 비교.


    4. 추경 개념의 오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이지, 단순히 “돈을 푼다”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산 증액이 있더라도 세출 구조 조정, 세수 초과분 활용,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추경=돈 푼 것=빚낸 것”으로 등식화합니다.


    이는 추경의 본질을 단순화해, ‘추경=현금 살포’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맞춘 주장일 뿐입니다.


    👉 이상한 점: 추경을 빚풀이와 동일시 → 정책 도구에 대한 이해 부족.


    📌 종합 결론

    이 글의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한 재정정책을 단순히 “돈을 썼다/안 썼다” 수준으로 치환했다는 점입니다.


    세수 충당과 국채 발행의 차이를 무시하고


    가계와 국가 재정을 잘못된 비유로 동일시하고


    경제 상황(코로나, 고물가 등) 맥락을 무시하고


    단순 누적액 비교로 논리를 세움


    즉, 얼핏 보면 “팩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학적 기초 이해가 부족한 단순 비교와 감정적 주장입니다.


    👉 정리하면, 이 글은 **“팩트처럼 포장된 오류”**이고, 말씀하신 대로 단편적이고 편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글의 논리 구조를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틀린 이유"**라는 프레임으로 도식화해드릴까요? (예: 주장 → 표면적 설득력 → 실제 오류)


    나의 말:


    그리고 윤이 세수로 추경을 해서 다음해 예산을 쓸때 나라빛 내서 한거라고


    사실이야?

    ChatGPT의 말:

    “세수로 추경을 해서 → 그 때문에 다음 해 국채 발행이 생겼다”라고 직접 연결하는 건 인과관계 왜곡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1. 세수로 추경한 건 맞음

    2022년 추경은 실제로 세수 초과분을 활용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 없이 가능했습니다.


    즉, 당시에는 나라빚이 늘어나지 않았음.


    2. 세수 펑크는 “세수 추계 실패” 때문

    2023년 예산을 짤 때, 정부가 세입을 낙관적으로 과대 추계했습니다.


    실제 세금은 예상보다 덜 걷혔고,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이건 2022년에 세수로 추경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산 추계가 틀린 것(기재부·정부 판단 문제)**이 원인입니다.


    =======================

    혹시나 할까봐 페르소나 지정한거부터 가져왔다


    그만 알아보자

    신고
    • 댓글이 2 개 달렸습니다.
    • 4개월 전
      괜찮으면 내가 경제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한테 꺼드럭거리면서 가르치려들던 댓글들도 이치에 맞는지 분석가능? 저게 맞는말이라고 계속 우기는데 ㅋㅋ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채감소성공햇다는데 그거에 답을 해야지 왜자꾸 돈의성격이 다르고 추경이 다르고 결국 돈푼거다 이런 딴소리를 앵무새마냥하는지 ㅅㅂㅋㅋㅋㅋ
    • 4개월 전
      아랫글 댓글로 달았는데 여기 다시한번 올려드릴께요 ...

      제가 말한건 돈을 풀었다가 요지입니다.
      맨날 배급견이라고 놀리고 물가 오른다고 놀리고 나라빚내서 추경한다고 놀린게 님들입니다.

      그리고 돈을 썻는데 지금당장  빚을내서 쓴돈이 아니니 돈을 푼게 아니다 라는게 님들의 주장입니다.

      전 이걸 반박 하는거구요 ...

      돈을 썼는데 내가 쓴돈은 지금 당장 빚을 내서 쓴돈이 아니야. 이말입니다. 세수로 충당을 했으니깐요.

      그런데 세수는요 다음해 예산책정 할때 써야 되는 돈입니다. 

      12월달에 다음년도 예산책정할때 써야 되는 세수를 떙겨쓴거 라는 말입니다..
      12월달에 써야되는돈을  6월달에 땡겨쓴거라구요.. 그래서 12월달에 세수가 부족해서 나라빚을 내서 다음해 예산책정한거구요.

      세수로 충당을 했다고 없던돈을 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챗 GPT로 중립적인 대답이라고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잘못된 예시입니다..


      제가 쓴글을 차분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챗 GPT가 만능은 아닙니다..

      세수로 충당을 했다고  57조라는돈이 없던돈이 생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욕이 아닌 이런 정상적인 글로 반박해주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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