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포인트예요 👍

올려주신 글을 꼼꼼히 읽어보면, 얼핏 보면 논리적인 것 같지만 **경제 개념과 정책 구조를 단순화·왜곡**한 부분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점이 이상한지 짚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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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수로 충당했으니 안 쓴 게 아니다”라는 주장**

* 글쓴이는 \*\*아파트 비유(내 돈 10억 vs 은행 빚 10억)\*\*를 들어서, “돈의 출처가 어디든 돈을 쓴 건 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 하지만 **추경 재원 조달 방식**은 국가재정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 세수(稅收)로 충당했다면 → 빚(국채 발행)이 늘어나지 않음. 즉, **국가 채무 부담 X**

  *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다면 → 국가 채무 증가, **미래 세대 상환 부담 O**

* 따라서 단순히 “돈을 썼으니 같다”라고 보는 것은, 가계경제와 국가재정을 동일시한 **잘못된 비유**입니다.

👉 이상한 점: **재정지출=단순 지출**로만 보고, **재원 조달 방식의 차이(국채/세수)의 경제적 효과**를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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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파트 비유의 오류**

* 아파트 예시에서 “내 돈 10억으로 사나, 은행 돈 10억 빌려서 사나 똑같이 10억 쓴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 내 돈으로 사면 → 자산과 현금만 바뀜 (부채 없음)

  * 은행 돈 빌려서 사면 → 자산은 생기지만 **부채가 발생**

* 국가재정도 동일합니다. 세수 충당은 부채 증가가 없지만,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가 늘어납니다.

* 따라서 이 비유는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단순화**입니다.

👉 이상한 점: **가계재정 비유를 국가재정에 잘못 적용**하여, 채무의 의미를 지워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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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빚 증가 비교 (문재인 400조 vs 윤석열 273조)**

* 글쓴이는 “문재인 5년간 400조 ↑, 윤석열 3년간 273조 ↑ → 누가 더 썼나?”라고 단순 비교합니다.

* 문제는:

  * **경제 상황 차이**: 문재인 시절은 코로나 팬데믹(사상 최대 위기), 윤석열 시절은 고물가·고금리 시기 → 재정정책의 성격과 필요성이 다름.

  * **절대 수치만 비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세입·세출 구조 같은 맥락을 무시하고, 단순 누적액만 비교함.

  * **‘빚=나쁜 것’ 전제**: 국가부채는 가계부채와 달리, 경제 규모(GDP) 대비로 봐야 하고, 국채 발행은 통화정책과도 연결됨. 단순 “빚 많이 늘렸다=나쁘다”는 성급한 결론.

👉 이상한 점: **정책 목적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절대 수치만 단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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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경 개념의 오해**

*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이지, 단순히 “돈을 푼다”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 예산 증액이 있더라도 **세출 구조 조정, 세수 초과분 활용,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 그런데 글쓴이는 “추경=돈 푼 것=빚낸 것”으로 등식화합니다.

* 이는 추경의 본질을 단순화해, **‘추경=현금 살포’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맞춘 주장일 뿐입니다.

👉 이상한 점: **추경을 빚풀이와 동일시** → 정책 도구에 대한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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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결론

이 글의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한 재정정책을 단순히 “돈을 썼다/안 썼다” 수준으로 치환**했다는 점입니다.

* 세수 충당과 국채 발행의 차이를 무시하고

* 가계와 국가 재정을 잘못된 비유로 동일시하고

* 경제 상황(코로나, 고물가 등) 맥락을 무시하고

* 단순 누적액 비교로 논리를 세움

즉, 얼핏 보면 “팩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학적 기초 이해가 부족한 단순 비교와 감정적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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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이 글은 \*\*“팩트처럼 포장된 오류”\*\*이고, **단편적이고 편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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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