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포보경찰준비 안하고요
그 판례보고 말하는것도 아니고
나라마다 안락사에 대한 정확한 법과 기준이 미비하고 세계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죠 안락사라는 부분이
님께서는 우리나라 법에 한정해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것도 네다섯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소극적 안락사로 인정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살인죄 적용될수도 있는거죠
예를들어 본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던가
일말의 소생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저렇게 방사능 치료를 했던걸 보면 반드시 죽을것이란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죠
저리되는데요..... ?...... ..
생명공학도라서 간단히ㅣ말하면저럼..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