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늘려야함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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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39 판사를 늘려야함 ..ㄹㅇ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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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DATE : 2024-02-22 11:47:45 / READ : 1408

우리나라는 판사가 부족해서

민사 보던 판사가

형사 보고 왔다갔다 잘함

그래서 판결도 판사에따라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항소도 많고

개판되서 변호사빨을 받음

애초에 독일처럼 판사 많으면

평생 형사재판 보다 그만두는 판사도 있고 그러함.

실제로 독일은 왠만하면 항소 안한다함

대부분 1심꺼가 2심이랑 같거든

그래서 왠만한 판결 1년안에 끝나지

암튼 의사다음은 법조 계혁해야함

물론 개 반대하겠지 ㅋㅋ

댓글이 개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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