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16분니가 정치병자인거 같은데?
이건 좌우 정치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 공감능력, 인간의 감정/정신, 인간의 존엄성 과 같은
정치보다 더 상위개념인 헌법적 영역이야.
니가 지금 쏘시오패스 같은 상태인거 같은데
이건 유불리나 승리/패배, 진영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야.
역지사지를 해봐
조두순 같은 범죄자가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공중파에 나오고, 어린이 프로에 나오면 됨?
피해자는 그걸 보면서 트라우마를 겪고?
니가 주장하는 결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기계적 사법만능주의를 주장하고 있는거임.
사적제재를 하지말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국가적 공적 사법처벌기능을 사회적합의로 만든거지,
사법처벌이 만능으로 인간사의 모든경우에 맞춤형 해결책을 만족시키는게 아니야
그리고 니가 좀 무지한거 같은데
법이란, 도덕률의 최소한으로 보는거고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전에 도덕과 상식이라는게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