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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교육이나 의료 인원을 조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6]

Minerals : 2,217,060 / Level : 하사 하사
2024-07-08 01:02:07 (2년 전) / READ : 13125

    말그대로 대학정원부터 실제 자격?면허까지 인원 제한해서 뽑는데


    혹시 법률에서 어떠한 이유로 정한다. 그런게 있나요? 


    교육 의료 뿐만 아니라 회계,세무,법리사 등등 각종 전문직들 포함해서 궁금합니다.



    }친구랑 의대정원 얘기하다가 "아예 정부에서 간섭X, 대학자율적으로 인원뽑고, 전문직 시험에서도 커트라인 넘으면(절대평가)


    넘는 만큼 뽑아서 자율경쟁시키면 그에 맞게 각종 공공서비스를 받을수있다."  → 전문직의 시장자율화(전문직 노동시장부터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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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 6 개 달렸습니다.
    • 의사 대 국민 비율 맞게 뽑는거임
      교사랑 같다고보면됨 교사도 초중고 학생 대 교사

      이렇게 뽑는것처럼 ㅇㅇ
      막 뽑으면 무한경쟁이되서 불법시술 ㅈㄴ 많아질거임

      의룡인이 왜 의룡인 이냐면
      정부가 알아서 희소성을 조절해주니깐

      의룡인인거
    • ㅋㅋㅋ 영어는 할줄아냐?
      너가 의대들어간다고ㅋㅋㅋ
      의사될수잇겄냐? 유급만당할거같은데?
      서울대도 지잡의대보다 낮은세상인ㄷ데
      에휴...
    • @거짓말판독기이새기는 같은 글내용 본거 맞냐? 베스트 댓글
    • 의료계가 부동산화 된게 문제임. 양극화
      귀한몸은 미친듯이 귀하고.. 안갈곳은 아무도 안감.

      자유민주주의에서 가란다고 가지도 않음.
      증원이 계속 늘리는것 처럼 말하지만 몇년 늘어나면 바로 축소시킬거임.
      경쟁심화 , 일부의료인력 백수화.. 말은 못하지만 이게 지금 절대적 권위의 의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임.
      국민은 오히려 좋아짐.
    • 1년 전
      님도 살면서 노력이란걸 해본적이 없는 빡통대가리한테 생명이 걸린 수술을 맡기고 싶진 않잖음?
    • 지위를 어느정도 보장시켜주는거지. 공급을 국가가 통제해서 시장을 보호해주고, 양질의 인력이 들어와주길 바라는거. 중요한 산업이니까 그렇게 해주는거지. 고급인력들이고. 그렇게 제한해서 뽑아도 거기서 어짜피 또 그 사람들끼리 경쟁하는데 뭐. 물론 의룡인은 ㅈㄴ게 조금 뽑았어서 엥간치 다들 잘 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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