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낙수효과 자체가 허상인데 덤핑하겠다 하니까 그렇지 ㅋㅋ 서울살기 힘들다고 사람들 지방 가드냐? 절대 안가지 ㅋㅋ 의사들 소득 줄이는건 맞아도 필수의료 해결은 절대 안됨 베스트 댓글

1. 문제의 근본적인 시작은 한국의 노령화임.
출산율&청년층이 감소하고, 노인층이 많아지는게 한국임.
즉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내는 국민은 줄어들고, 건보&연금 타가는 국민은 늘어나는거임. 유지가 안되지.

2. 그럼 이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건보료를 올려거나, 
건보혜택을 줄여야 유지가 되는게 당연함.

3. 이번 의료사태 이전까지의 한국의료가 싸고 편했지.
이건 oecd 기준으로 전세계 1,2등 급이야.
혹시 외래 대기나, 응급실 대기등이 불편했다면,
그건 전세계 기준으로도 비교도 안될만큼 짧은 대기시간이었음도 팩트임.

4. 그럼 이 싸고 편한 한국의료를 유지하려면, 건보료를 올리면 끝임.
건보료를 많이 안올린다면, 건보 혜택을 줄여야하겠지.

5. 건보혜택이 줄어들면, 건보에서 보장되는 항목들이 줄어드는거고,
그러면 이런 항목들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필요해지는거임.
그렇게 나오는 보험이 민영보험이 되는거고.

6. 즉 전국민이 건보료를 올려서, 전국민이 의료혜택을 받거나

건보료를 유지하고, 건보혜택을 줄이면서,
민영보험이 도입돼서, 민영보험료를 내는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거나.

둘중 하나인거임. 아쉽게도 자본주의에 싸고 좋은건 없음.
그럼 공산주의에서는 가능할까? 공산주의에서는 좋은게 없지.
윤정부와 국민은 의사들에게 사회주의를 강요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의료질 또한 공산국가화 되는거지. 베스트 댓글

모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건보료 올리거나 & 민영보험 도입인데.
말고도 방법이 하나 있음.

국가가 필수과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쓰는거임.

1. 필수과, 지방 의사에게 지원을 해주거나.
공공의료기관에서 고용을 하는거임. 
현 수가에서는 적자가 나겠지만, 세금으로 메꾸는거지.
(국방부에서 이국종교수를 고용한것처럼.)

2. 필수과와 지방의료를 담당할 공무원의사를 육성하는거임.
학비, 수련비용, 월급을 국가 세금으로 지급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과만 할 수 있는 공무원의사 자격증을 만들고, 키워내는거지.

자본주의 사회&공산주의 사회가 전부 그렇듯,

보상(월급)이 적으면, 의사수준이 떨어질거고
(민간의사보다 낮은 월급을 받고 일하게 될 
공무원의대는 월급 수준에 따라 입시 커트라인이 낮아질거고, 
공무원의대생은 공부와 수련을 월급수준에 맞춰 하겠지.)

공무원이 되면, 의료질이 떨어질거임.
(민간의사보다 낮은 월급을 받고 일하게 될
공무원의사는 수술도 진료도 대충하고 적게하겠지)

그렇지만, 
낮은 월급주고 쓰려면
의료진의 수준이나 의료의 질저하는 당연한거고
적은 건보재정 소모로 지방 필수과를 지탱시키는 방법 중 하나임은 분명함.

싸고 좋은건 불가능하지만, 싸고 수준낮은건 가능하다.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