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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DATE : 2018-12-18 18:24:24 / READ : 154
정치적 성향은 중도좌파같음
대한민국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채상환기간이라는 것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없는 자본을 없애야하고 그러면 실직자가 생기고 세수가 감소하고
안습인 상황만 생기는것
내가 현정부의 불만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안보임
국민들에게 지금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세금을 최대한 쓰지 않는 방향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음
경제학자들이 보통 이런 부채상환기간에 취하는 적합한 행동은 4가지라고 지정함
1. 절약(빡빡한 예산) 2. 부채의 재조정 3. 부의 재분배 4. 돈 찍어내기
이고 4번에 관한 내용은 아직 내가 공부가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해서 제외함(아시는 분들 댓글에 적어주심 ㄳ)
3번이 문제인데 지금 시행하는 정책이 위를 빼려는 노력이였겠지만 결론적으로 가운데에서 빼냄
대표적인게 최저임금과 52시간 정도? 물론 경제 성장 호황기에 어느정도 인상했다면 큰무리가 없었을 건데
인상에 대한 여론이 크게 만들어졌었던것도 사실이고 필요성은 있었음 그리고 인상을 시도 했고
결과는 부채상환시기+최저임금인상+주변국가금리인상+미중무역전쟁
4연콤보로 이 지경이 온것
3개는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친노동자적인 요소를 하면 힘들것 같음(씨봘놈들아 지금 만들어진 법이나 잘 지키게 압박해라 대한민국국민 60-70%는 임금체불 당하는듯-야근수당같은거)
경제부총리도 바뀌고 속도조절한다고 하니 잘 판단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음 그리고 이런거에 대해서 국회나 국민들에게 소통 좀 했으면 이상한거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