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사람마다 효율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200%를 내고 어떤 사람은 100%를 내고 어떤 사람은 50% 밖에 못 낸다.
100이라는 자원이 있다.
gdp를 최대화 하는 방법은 뭔가?
200% 낼 수 잇는 사람한테 100을 다 주는거다 그럼 결과는 ? 200이다.
근데 200% 일하는 사람이 일할수록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100% 하는 사람한테 외주를 준다. 이게 소위 말하는 하도급이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200%낼 수 잇는 사람한테 70을 주고, 100% 일하는 사람한테 30을 준다.
결론은? 170이다.
근데 우리 사회는 안 이렇다.
왜냐? 민주정이라 50% 효율을 내는 사람도 똑같이 1표를 가진다.
그래서 자원 배분을 새로 해야 한다.
200% 낼 수 있는 사람한테 50을 주고, 100% 내는 사람한테 30%를 주고, 50% 내는 사람한테 20%를 준다.
이러면 결과가 140이 된다.
근데 50% 할 수 잇는 사람이 가져가는 건 10 밖에 안 된다.
10으로 사람이 도저히 못 산다고 생각돼서 나라에서 지정한게 최저임금이다.
50% 할 수 잇는 사람한테도 일정 수준이 넘는 자원을 배분하라.
자 그럼 최저 임금은 어디서 나오나?
200% 일하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그 사람이 100이라는 파이를 만들지만 그 중에서 40을 세금으로 내서 아래 사람들한테 배분을 한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살아온 방식이고, 보수의 방식이다.
자 그럼 좌파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뭔가?
50% 일 할 수 잇는 사람이 말 한다.
" 야 씨방새들아 나한테 선심쓰듯이 세금 주지 말고 애초에 나한테 자원을 40 투입하면 내가 20을 먹을 수 있자나. "
ㅇㅋ 겉으로 존나 일리있어 보인다.
근데 자원이 한정되어있다.
저새끼 40 주고나면, 남는 자원 60이다.
60을 일 잘하는 애들 40 20 배분한다고 생각해보자.
120이다.
GDP가 너무 내려간다.
GDP가 내려가면 당연히 세금이 안 걷힌다.
당연히 저 소득층에게 줄 복지 예산 자체가 줄어든다.
자 그럼 140 >> 120 에서 내려간 gdp를 어디서 복구하느냐
좌파들의 주장은 이렇다.
" 일단 지원을 해 주면 쟤들의 효율이 올라갈 수도 있자나. 왜 지원도 안해주고 말을 하냐 "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냐.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건 아닐거라고 말 하는데 "일단 그래도 해 보자" 라는 개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다.
설대 경제학과 나온 유승민이 대선 토론에서 존나 빡친게 이거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전에 "결국 고소득층이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가 먹고사는거다. 우리나라는 상위 10% 세금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을 했는데 밑에 반박이 달렸다.
대답 안 한 이유는 대답이 이렇게 길어서
이거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은 불가능함.
논리적으로 반박할려면 "모든 인간의 잠재력은 동일하다" 라는 걸 증명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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