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걍 여론따라가는거야 뭔 세밀한 법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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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4 탄핵은 걍 여론따라가는거야 뭔 세밀한 법판단

qsslo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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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5-04 23:44:00 / READ : 67

헌재탄핵논리는
노시개는
의무위반이 있으나 탄핵에 이를정도로 중하지않다
닭은
의무위반이 탄핵당할만하다

탄핵은 걍 여론따라가는거야. 법논리? 탄핵이나 통진당해산같은 정치판단영역은 결과때려놓고 논리끼워맞추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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