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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3 어째서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면 법이 잘못된 거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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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2-28 22:09:55 / READ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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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가 자기 아들한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재용한테 상속했는데 

 

그 당시 법이 허술하여서 그냥 통과된 거 실드치는 애들 논리가 그래도 당시엔 일단 합법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고 

 

이제 이재용이 자기 경영권 승계에 도움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 함부로 쓴 게 들통나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나라 법이 세금다내면 경영권 승계 못한다고 법이 잘못됬다고 실드치면 도대체 뭐하자는 거냐?

 

기업이 편법을 저질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합법인데 뭐가 문제냐 하는데

 

그래 여기까진 알겠어 합법인데 법이 부실한 게 잘못이지 

 

근데 기업이 불법을 저질러서 이익을 취하면 비판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근데 왜 법이 잘못됬다고 하지?

 

기업이 편법을 저질러서 이득을 취했다

> 합법인데 뭐가 문제냐?

기업이 불법을 저질러서 이득을 취했다

>법이 잘못되서 그런거다

 

세상에 이철희급 무적논리네

 

법이 잘못됬고 자시고 법은 일단 지켜야하는 거 아니냐?

법안지키면 대기업회장도 당연히 구속되고 혐의가 입증되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한 거잖아

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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