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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놈이 대장동 7천억 민사로 환수한다함 [37]

Minerals : 54,746,694 / Level : 준장 준장
2025-11-13 13:11:54 (1개월 전) / READ : 206

    7천억 환수 못한다에 내 와고 아이디검

    할새기?

    신고
    • 댓글이 37 개 달렸습니다.
    • 1개월 전
      대장동 범죄수사 항소포기한게 더 큼.

      민사는 누가 왜 독재권력 찢 거스리고 진행할거냐는거임.

      그냥 개소리인데 찢갈이들은 그걸 지령으로 삼음
    • 1개월 전
      민사진행중이다 라고 적었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보태서 도배를 하고 다니네 ㅋㅋㅋㅋㅋ

      자 우리나라엔 "부패재산몰수법" 이란 법이 있단다.. 이게뭐냐..
      라면이가 비오는거리에게 사기를 당했어. 그럼 그 피해금액을 라면이가 다시 받아야 되는거잖아..
      그런데 그걸 나라에서 가져가면 어떨까 ??? 그게 지금 니가 말하는 대장동 7000억이야...
      법원에서도 그래서 피해수익에 대한것만 추징을 때린거고

      대장동 재판을 100번 하던 1000번하던 저건 추징을 못해요.. 바보야....멍충아. 무식아.
      그래서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를 진행 중인거고..

      무식한놈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아는게 없으니...
      7000억 전부 환수는 못하겠지만 최소한이라도 돌려 받고 싶으면 민사잘하라고 응원을 해야지..
      이미 유죄 판결나서 민사 이기는것도 확실하니.
      그리고 이미 2000억원 추징 보존조치 들어갔단다.



      토글
    • 1개월 전
      @비오는거리팩트: 지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 혼자 헛소리다
    • 1개월 전
      @라면집사장ㅋㅋㅋ 저걸 나말고 한사람이 없는데 뭔 개소리냐 내가 글적자 마자 적어놓구선.

      그래서 나의 반박 댓글을 보고 난 너의 해명 댓글은 뭐냐  또 조롱글이 다냐 ???? 비아냥이 다야 ??
    • 1개월 전
      @비오는거리팩트: 음모론을 펼치고 잇다 난 특정인물을 지칭한적이 없다
    • 1개월 전
      @라면집사장ㅋㅋㅋ 그래 음모론이라고 하고. 내 반박 댓글을 보고난 후 너의 생각을 적어줘볼레..
      이번에도 개소리하면 

      무식한놈이 신념을가지면 무섭다는 이경규의 말은 너를 두고 한말이라고 생각한다.
    • 1개월 전
      @비오는거리팩트: 신념이라고 불릴만한 소릴 한적이 없다
      7천억 회수를 못한다에 걸엇을뿐이다
    • 1개월 전
      @라면집사장네 무식한놈 님.
    • 1개월 전
      @비오는거리일기: 이새기는 아이디빵도 못할거면서 왜 자꾸 엉겨붙을가? 
    • 1개월 전
      @라면집사장ㅋㅋㅋ 대답은 못하고 정신승리만 하는 무식한놈 주제에 ㅋㅋㅋㅋ어디서 또 정신승리 할려고 ㅋㅋㅋ
    • 1개월 전
      @비오는거리팩트: 시나리오 쓰면서 달라붙은건 너다
    • 1개월 전
      @라면집사장시나리오라니. 우리나라 법을 알려주고 사실에 입각해서 알려준건데 ... 넌 저런게 있는지도 몰랐잖아.
      무식아..
    • 1개월 전
      @비오는거리팩트: 평소 근거없이 주장말라던 인간이 자신만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있다
      누가 좌파 아니랄가바 내로남불을 몸소 실천중이다
    • 1개월 전
      @비오는거리이게 좌파식 궤변이지. 법을 교모히 이용해 법적으로 문제없고 할 거 다한다라는 식. 왜 최소한만 가져가야 되지? 남은 금액 수천억인데. 항소를 해야 다 몰수하는건데 민사 승소해봐야 400억 이상 못 가져간다고.
    • 1개월 전
      @찐포이미 2000억 추징보존 걸려있다고 했죠. 최소 2000억 이상 받아갈수 있다는 말입니다만..
      400억은 어디서 나온계산인가요 ? 설마 법원에서  추징한 금액을 말하는 ?? 그건 추가 피해금액을 법원에서 추징한겁니다만.
      항소를 해도 저걸 형사법으로 못가져온다구요 법이 그래요 ... 위에 설명을 해줬잖음.
      내 첫댓글 읽어보긴 했음 ??
    • 1개월 전
      @비오는거리1심이 400억 정도로 니왔으니 그 이상 판결은 안나온다고. 그리고 보존금액이 이천인데 나머지 수천억은 누가 먹을건데
    • 1개월 전
      @찐포이놈도 무식한놈이네 ㅡㅡ.?? 형사는 형사고 민사는 민사죠 ... 그래서 형사에서 이기고 민사로 많이 가잖아요..
      솔직히  7000억다 못받아냄. 그래서 민사로 최대한 많이 받아내길 응원해야죠
      시간 지난게 몇년인데.. 남은 돈에서 환수해야 되는거고. 그놈이 감옥에서 나와도 돈을 어케 벌겠음.
      형사로도  7000억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 1개월 전
      @비오는거리또 우기네 그래 그 민사에서도 형사 1심 이상 안나온다고
    • 1개월 전
      @찐포추가 피해금액만 형사로 받아낸거라서. 가능하다구요... 7800억 이익에 대한 추징금이 아니에요. 선생님..
      추징보존 2000억 걸려있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세요 ???
    • 1개월 전
      @비오는거리빼돌릴까봐 가처분 걸어놓은 거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항소를 해야 나머지 다 추징하지. 1심에서 무죄나와서 추징금이 적은거잖아.
    • 1개월 전
      @찐포내글을 안읽으셧네. 부패재산몰수법 때문에 .. 형사법으로는 저걸 추징을 못한다구요 ... 피해자가 있는사건이라서요..
      항소를 100번하든 1000번을 하든 법적으로 못해요.. 그리고 검사 구형 7년보다 높은 8년이 나왔는데 무죄라니요.
    • 1개월 전
      @비오는거리아니라고. 일부 무죄가 떠서 추징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항소를 해야하는데 막은거라고.
    • 1개월 전
      @찐포저기요.. 판결문이나 뉴스기사라도 읽어보세요.. 다들 추징금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추가 피해금액에 대해서 추징한다고 적혀있어요.
      7800억은 피해자가 있어서 추징을 못한다구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에서 민사로 진행하는거구요.
      추가 피해금액에 대해서 이미 추징금까지 나왔는데 무슨 무죄라고 우기시는거에요.
    • 1개월 전
      @비오는거리뉴스기사에서 말하는 거라고 ㅋㅋ 미치겠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안 받아들여져서라고.
    • 1개월 전
      @찐포7800억 추징에 대해선. 2000억 추징보존이 걸려있다니깐요 민사 걸면 최소 2000억부터 시작이에요.
      누가 400억 이상 못받는다고 하던가요 ? 전 그런 기사나 말하는걸 님한테 처음 들어요..
    • 1개월 전
      @찐포우체국가서 택배 보내고 저녁 먹고 들어올꺼라 답변 주시면 저녁에 보고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처음들어서 그런거니 댓글 달아주면 확인해보겠습니다. 
    • 1개월 전
      @비오는거리검색하면 나와. 니 말대로면 진중권도 거짓 선동한다는 건데. 그 양반이 잘 모르고 실수할지는 몰라도 절대 거짓선동은 안하는 사람이다. 식물 죽는다 물 주러가라. 나도 일해야 돼.
    • 1개월 전
      @찐포대장동사건에 최대한 부정적인 언론기사로 가져왔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464781

      검찰은 유동규·김만배 씨 등 일당 5명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정확한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뇌물액 약 473억원만 추징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향후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추징할 수 있는 범죄 수익의 상한은 473억원으로 막힌 셈이다.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가 별도로 추징액을 정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강제수사가 동원되지 않는 한 범죄자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재판부가 직접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7000억원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지 못하게 됐다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 정 장관은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다”며 “2000억원 정도가 이미 몰수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1심에서 473억을 추징했기 때문에 2심에서 어떤결과가 나와도 더이상 받기 어렵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받을수있다. 라고 나와있네요.

      진중권은 님의 말대로 잘모르고 한말인거같은데요..1심 추징액 이상으로받지 못한다는건 처음에 말한 내용때문에 나온듯합니다.

      일단 항소를 막은건 저도 잘못된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사로 가면 최소 2000억 이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10년된 사건이라 그놈들이 얼마나 썼을지도..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이랑. 50억 클럽애들..들도 조사해서 환수해야 될텐데 말이죠.
    • 1개월 전
      @찐포그리고 윤석열 아버지집.. 오랜시간 안팔리던거 김만배 누나가 사죠.. 19억에. 그떄 판돈으로 윤석열이  아파트를 사게 되구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을까요 ...
      우리같은 일반인 입장에선 알수있는건 한정되어 있으니 어렵네요.
    • 1개월 전
      @비오는거리내가 말한 내용은 빠져있긴하지만 니가 갖고 온 기사 내용도 항소 포기로 더이상 추징하기 어렵다라는 대목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항소해서 이기면 더 추징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항소하겠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니까 하는거 아니겠냐. 윤석열 건도 정황상 의심스러운데요? 하듯이 똑같이 함 봐 보라고. 일방적으로 이재명 옹호할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정황상 수뇌부가 이재명 포함일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아니면 서명만 한 바지사장이거나 라는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래 지지자니까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고 어느정도 방어하는 건 알겠다만 적어도 이정도 큰 사건은 다 내랴놓고 봐라. 나도 백해룡 사실이면 윤 깔 작정이었는데 망상증 환자인게 드러나는 중이네
    • 1개월 전
      @찐포네 항소를 하더라도 총액  7800억에서 추징이 아니라 추가수익으로 책정된 1120억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추징이 가능할껍니다. 저도 왜 480억만 추징했는지는 의문이드네요.. 1120억인가 그거다하면 되는거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 1개월 전
      @비오는거리팩트: 민사로 진행하면 7천억을 못받을거 알면서도 
      니들이 어쩔건데? 무식한새기들아 하면서 이 상황을 조롱하고 있다 
    • 1개월 전
      @비오는거리팩트: 형사와 민사 모두 진행이 가능하다
      2심도 진행후 승소해서 민사에 힘을 실어줫어야했다
      결론내리면 이 빨갱이새기는 보는 눈까리가 그냥
      우리 교주님 불편하신데 없으라고 무식한놈들이 뭘 아냐고 이러쿵 저러쿵...하면서 세뇌와 선동질을 반복중이다
    • 1개월 전
      @라면집사장민사 하는줄도 몰랐던놈이 ㅋㅋㅋㅋㅋ 개웃기네..
      불쌍한놈.  형 나갔다온다. 너처럼 백수가 아니라서.
    • 1개월 전
      @비오는거리팩트: 팩트에 막히면 어김없이 사족을 늘어놓고 도망간다
    • 1개월 전
      @비오는거리팩트: 범죄자 변호사답게 7천억을 먹어도 2천억이면 마니 돌려준거라며 5천억을 잊으라고 세뇌한다
    • 1개월 전
      @비오는거리이재명 교주 보호하려고 말만들어 구라치러다니는 비오는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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