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어라1.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으로 명시되었지만 입법부인 국회의 탄핵권 사용은 남발ㄹ이 아니라 고유 권한 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주도하여 탄핵을 비롯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또한 행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둘 다 정당하게 인정했습니다.
2. 민주당이 간첩법을 반대한다? 이 부분은 오해입니다. 간첩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이미 존재하는 간첩법 그대로대로 간첩을 잡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로 개정된 간첩법은 민주당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며 반대를 듭니다. 첫째, 간첩법 악용 가능성입니다. 국힘이 주장한 적국에서 외국으로 더 넓은 의미로 해석 가능하게끔 수정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 항의하고 있으며 국힘과도 이부분에서 절충이 안되었습니다. 둘째, 법을 적용하는 법무부가 상호간의 이 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첫째 이유와 비슷하게 악용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행정처는 반대를, 법무부는 벌률 개정 가능하다고 입장을 서로 다르게 냈습니다.
다시 말해 법의 악용 가능성입니다.우린 이미 7080년대 정권에 비호되는 상대를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수십년이 지나 무죄를 받는 경우를 간간히 뉴스롤 통해 보기도 하며, 가장 최근에도 유오성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평범한 사람이 간첩법으로 무죄로 풀려나는 일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문제 처리는 현재 간첩법은 아니지만 여적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도 합당한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명확하게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를 이뤄낼 사항입니다. 외교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제대로된 절차 없다면 더 큰 외교적 참사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태도는 건설적인 토론이 아니며,이런 태도는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여지며, 당신과의 대화는 의미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무시와 조롱은 대화의 문을 닫는 행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