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kAttack독일 대법관 수는 130명 남짓 아닌가요?
그리고 독일과 우리나라는 국민의 인식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 많은 봉건 지주들이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유럽과  왕권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뤘던 우리 나라는 국민들의 정서가 다르고 거기서 기인하는 법적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와 유럽의 지방자치는 인식이 다르거든요.
미국의 지방자치 인식을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방자치는 국가와는 독립적인 수준의 지방자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대법관 수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대법관 수 입니다.
그런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데,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고민하고(?) 양당의 합의 없이 다수결 만으로 추진한다?
그것도 대법원의 사법 판단을 문제 삼아서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대법관은 14명이지만, 헌법 연구관들이 수 백 명인 것으로 압니다.
말이 헌법 연구관들이지 그들은 판사들입니다.
결코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사 수가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베충때릴까우선 말씀하시는 태도는 좀 고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익명이라도 지켜야 할 기본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하셨으니 답글을 달아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이 무엇이길래 조희대를 탓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부분을 알아야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추측으로 우선 답변을 드리면,

1. 6만장의 자료를 다 보지 않은 불합리한 사법 판단이었다.
  - 조희대 이하 대법관들은 기록상 모두 관련 자료를 받아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들 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재판을 도와주는 수 많은 재판연구관들이 있습니다. 대체 어디 그들이 자료를 다 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혹시 그것이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증언이라면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관련 재판은 2년이 넘게 진행이 되었고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일반 국민들마저도 관련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를 판결하지 못 할 이유가 있나요? 아, 그리고 윤석열 탄핵 헌재 재판 때 혹시 판결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데에 찬성하지 않으셨나요?

2.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 저는 이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을 보면서 633 원칙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재판을 받겠다던 이재명은 수많은 증인을 데려오는 등의 꼼수를 부려서 재판을 2년이 넘게 끌어 왔습니다. 많이 연기가 된 재판이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한 신속한 판결은 2년이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의 지연이라는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그들의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다른 정치인들 처럼 제대로 재판을 받았으면 633원칙에 따라 1년이면 끝났을 판결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제서야 판결이 난 것인데 왜 탓을 대법원에 합니까? 재판을 지연시킨 것은 법원이 아닌 이재명입니다. 법원의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사법기관의 정치개입이라면 윤석열 탄핵 재판은 정치적인 개입이 아니었나요? 또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은요?

3. 이것은 모두 조희대 대법관이 반대측 사주를 받고 한 짓이다.
  - 저는 이런 음모론 정말 싫어합니다. 음모론을 믿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도 믿고 있는 음모론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음모론은 그냥 가십거리일 뿐 입니다. 그것으로 대법원장을 문제 삼는다? 그런 음모론 하나 더 있었죠. 조귀연 판사의 음란 주점 관련 건이요. 결국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윤재앙탄핵기원제 글이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 떨어지는 비아냥, 쓰신 글로 당신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일베충때릴까저는 윤석열 계엄 선포가 잘 되었다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길게 쓴 성의라도 있으니 문제가 있다면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이 잘못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베충때릴까음 전혀 논리라고는 없는 말씀이시군요.
요약 원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1. 6만장의 증거자료를 다 못 봤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 일반인들도 다 알고있는 주제를 대법관이 모를리가 없다. 재판의 신속성이 문제라면 윤석열 재판도 같이 봐야한다.

2.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말과 다르게 재판을 길게 끈 것은 이재명이며 대선까지 늦어진 판결의 원인도 이재명에게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윤석열 및 다른 정치인에 대한 재판도 모두 정치적인 판단이다.

3. 반대측에 사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음모론이다.

어떠신가요?

그리고 윤석열 계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아직 재판 중인 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어떤걸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잘 판단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베충때릴까논리도 없는 말장난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말장난 하시지 마시라고 길게 썼던 겁니다.

됐습니다.
괜히 글을 길게 답 해 드렸군요.

@일베충때릴까네. 논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꾸해준다'니, 예의도 없습니다.

제가 길게 쓴 부분에 다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길어서 못 읽겠다고 요약을 원했고, 요약만 가지고 말장난 하고 있잖아요.
답글을 길게 쓸 수 밖에 없는데 또 그러면 글이 길다고 뭐라고 하시려나요?

1. 6만장을 봤다는 증거로 대법관의 열람 여부 확인과 봤다는 대법관들의 말이 있습니다. 또 자료를 같이 확인하는 수 많은 재판 연구관을 같이 말씀 드렸습니다. 대법관들이 아무리 봤다고 해도 양이 많은 것을 그 짧은 기간에 다 봤다는 것을 나는 못 믿겠다는 '추측'과 봤다는 대법관들의 '말'을 제외해도 대법관들이 열람했다는 '사실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베충때릴까님도 이재명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대략 굵직한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텐데요? 그리고 재판의 판결 내용은 다 방송 했고요. 본인은 일반 국민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당신의 대답을 말장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2.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을 끌어온 것은 이재명이라고요.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이재명이 633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면 이미 판결이 났었어야 하는 재판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증인을 요청하는 등 재판을 끌어온 이재명은 잘못이 없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는 대법원은 문제가 있는 것 입니까? 그럼 진작에 이재명이 본인 말대로 협조적으로 재판을 받았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빨리 판결을 받아서 관련 리스크를 없앨 수 있었을 텐데요? 논리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재명 패거리의 정치 공격 내용만 갖고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의 잘못은 빼고 말장난 하십니까?

그리고 대통령 투표에 앞서 국민에게는 각 당에서 나온 후보에 대해 알 수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알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라도 대법원의 판결은 시기적절했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이라는 개인적인 손해'가 '국민의 대선 후보에 대한 알 권리'보다 앞선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선 전에 재판이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말보다 차라리 판결 내용의 흠결로 문제를 삼았다면 혹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3. 팩트로만 말했습니다. 대법원 이재명 판결의 반대측 사주를 받고 했다는 설은 모두 음모론이라고요. 대법원이 이재명 반대측의 사주를 받은 것이 맞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을리도 없지만 뭐가 어떻든 그 증거가 없으니 지금은 음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말 장난 하시면 그냥 무대응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지켜서 말씀 드린대로 그만큼만 답글을 달아 주십시오.

@봇치그것은 너무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차라리 판결 내용 자체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윤석열의 탄핵 재판도 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좌파 성향의 국제인권법 연구회(구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재판도 이게 우연이라고 하긴엔 너무 믿기 어렵고 이때부터 공정함은 그냥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을 선거로 뽑는다니요. 그럼 의사도, 연구원도, 연예인도 다 선거로 뽑으시지요. 각종 국가 자격증들도 다 투표로 주고요. 아시겠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봇치그럼 윤석열 탄핵은 윤석열이 뽑은 사람들 마저도 탄핵할 정도는 윤석열 측 재판관은 공정하게 판단을 했네요.


제가 그럼 이재명 재판의 판결 내용 자체를 갖고 판단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이다.
  질문 대답 관련 내용의 패널을 준비해서 말했지만, 돌발 질문이 당황스러워서 잘못 대답했다.
  청문회에 앞서 방송으로 송출 됨을 말했지만, 방송이 됨을 몰랐다.
  협박한 공무원a도 없고 협박당한 공무원b도 없는데, b는 a에게 협박 당한 것이 맞다.
  나는 나와 해외 출장을 같이 갔고 동행한 c를 모른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맞다고 생각 하시나요?

대법관 2명은 위 내용이 맞고 이재명은 무죄라고 판결한 내용들입니다.
대법관 10명은 위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은 10명의 대법관일까요? 아니면 2명의 대법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