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 25만원 받으면 좋지
아니 아예 국민 전부 천만원씪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전국민 25만원씩 주려면 그만큼 국가채를 발행해야하기 때문에
결국엔 대한민국 부채가 되는거다
즉 국가 차원 빚인건데
단순히 개인입장에선 자기 빚이 아니라 국가 빚이니까 상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 말씀
국가의 부채는
결국 지금 20~30대
그리고 10대 나중에 태어날 세대들이
지금 전국민 25만원씩 받을 40대 50대 60대 70대 중장년층 세대와 노인층의 세대가 받을 돈을 대신 갚는거다
일반 개인이야
자기 할아버지가 100억의 빚을 빚지고 죽으면
민법상 직계비속인 아버지와 손주는 상속포기 할 경우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할아버지가 100조의 빚을 내면
그 100조는 훗날 젊은세대,태어날 세대들이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
25만원 받는 거는
꼭 예전에 소득주도성장처럼 말도 안되는 허상일 뿐이다
정치권에서는 25만원씩 받으면 그 돈은 기한 내 소비해야하는 화폐로 발행하기 떄문에
소비활성화가 되서 자영업자가 살고 경제가 산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젊은애들이 원룸살면서 풀할부로 외제차사고
여자애들이 대출 받아서 해외여행 가면
그게 경제가 성장하는 거냐?
나중에 그 빚 갚는 기간동안 외히려 이자가 붙기 떄문에 지금 당장 소비할 뿐 나중에는 대출 갚는 동안 소비를 줄이기 떄문에 전체 기간으로 봐서는 경제가 축소한다
진짜 소득주도성장이 생각난다
최저임금 받는 편의점 알바생 공장 근로자가
월급이 200에서 250되면 50만원만큼 더 소비여력이 생기니 경제가 성장한다는 그 논리
그렇게 6천원하던 최저임금이 순식간에 9천원까지 3년 내에 뛰었지만 어떻게 되엇냐
배달료가 생기고 자영업자들은 알바생들 다 짤라버리니 20대 청년 실업률은 치솟고
물가는 폭등하고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허상이라는 게 드러났다
아니 ㅅㅂ
애초에 그게 되었으면
미국,일본,유럽같은 선진국은 할 줄 몰라서 최저임금 시간당 10만원을 안하고 가만히 있을까
이번 전국민 25만원 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니 아예 전국민 천만원씩 주면 되지 25만원가지고 뭐하게
그리고 25만원 줘서 경제가 성장할 거 같으면
마찬가지로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돈 다 뿌렸다니까
결국 전국민 대상으로 돈을 준다는 건
'요즘 젊은애들이 풀할부로 일단 외제차 지르고 나중에 5년 동안 컵라면 원룸 살면서 갚는다'는 거와 똑같기 떄문에
경제가 살아나긴 개뿔 외히려 이자비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는 더 쪼그라든다
근데 문제는
40대이상 투표권자하고
현 20~30대 투표권자하고 상대도 되지 않고
투표권도 없는 10대
그리고 미래 태어날 세대
야네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쓰지도 않은 대한민국이라는 할아버지가 쓴 풀할부 외제차를 갚아야 하는
ㅈ같은 상황이 오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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