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주 변호사(자료사진) ⓒ 연합뉴스

헌법과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할 취지로 출범한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의 상임위원장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 북한이 ‘극우보수분자’라며 실명으로 비난했다.

북한 대남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7일 ‘남조선 사회가 망할 전조증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군부독재 ‘정권’시기에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며 “극우보수단체가 판사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고 역사의 심판을 운운하며 법무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지난 2015년 4월 30일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의 고영주 변호사는 일부 판사들이 반정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부 판사들이 증거가 명백한 간첩 등 ‘공안사범’에 대해 억지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구속령장을 기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집회, 시위자들에 대한 구속령장을 기각하는 등 반정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판사들의 행적을 정리하여 공개함으로써 부역한 문제 판사들이 ‘력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유신파쑈’ 독재가 부활하고 있는 지금 파쑈독재의 잔당들은 판사의 판결행위를 두고 반정부활동을 지원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문제는 고영주와 같은 극우 보수분자들이 ‘새누리당’과 같은 한 짝이라는 것이다. 남한 정치권에서 ‘성완종 사건’이 계속 확산됨으로 하여 ‘새누리당’은 낯 뜨거운 오리발로 이리저리 피해 가는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이것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판사의 판결이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력에 영향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남조선사회의 ‘법치’는 붕괴됐다. 보수권력층의 입맛대로 정치적 반대파들을 마구잡이로 재단하는 시대가 또다시 재현되고 말았다”며 “이런 사회는 민중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권력이 법우에 서서 군림하는 이러한 썩어빠진 사회는 민심의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선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