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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정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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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13:41:10 (11년 전) / READ : 1293
    반려동물 전자칩 삽입 의무화

    모든 반려동물 상대로 생체 전자칩을 반드시 삽입해야 되고 안그러먄 벌금 낸다는데... 뭐 사실상 벌금은 개소리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재까지의 나라꼴을 보니 조만간 반려동물 한테도 세금 맥일거 같다
    전자칩 삽입한 동물들은 해당 정보가 서버에 모두 관리 되니 주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등 개인정보도 있을테도 세금 떼는데엔 어려움은 없겠지...

    실제로 2008년 즈음에 반려동물한테 세금을 뗀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링크는 못찾았음 다만 내가 그때 청와대에 글남긴게 생각남) 정부에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반려동물들을 파악할 수가 없는데 가능하겠냐고 발뺌했지.

    그런데 2014년부터 반려동물 전자칩 의무화가 시행되고 안하면 벌금..이라고 까지 하는데 좀 말도안돠는 생각같아도 요새 나라 꼴보면 그렇게 말도 안되는 것 같지도 않다. 너넨 어떨게 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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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 6 개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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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 전
      @윤종민위험성이 아직 입증이 안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애초이 층간소음을 해결하려고 만든게 아니라서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듯...
    • 11년 전
      @윤종민아직까지 층간소음 관련 법이 없는 마당에 개 짖었다고 과태료를 어케먹여... 물론 미등록이라면 벌금정도는 먹일 수 있겠지
    • 11년 전
      @윤종민그렇긴 하네... 난 다만 유기견 대책으로 나온 정책인데 버릴 사람은 어떻게든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효율성은 없는 정책이란 생각이듬
    • 11년 전
      @윤종민근데 진짜 세금 맥이면 어떡하냐... 좀 극단적인 예긴한데 세상에 이런일이에도 나왔던 유기견 데려다 키우는 할머니가 있는데 개만 백마리가 넘는단 말야? 칩은 무료니까 그 백마리 다 문제없이 삽입했다 쳐. 그리고 갑자기 마리당 10만원씩 세금 걷으면서 할머니한테는 어떤 복지도 없다하면....
    • 11년 전
      @윤종민왜 이렇게 오바함?? 동물 혐오증있나..
    • 11년 전
      @윤종민4년째면 혐오증생길만할듯..ㅋㅋㅋ 그래도 잘 관리하면서 키우는 다른 사람들까지 안좋게 보지말아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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