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로 ‘피해 배우자 구제’ 사실상 '난망'
간통죄 폐지로
그간 유책배우자인 간통자에게 물었던 형사상 책임을
민사적 또는 가사적으로 보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문들이 떠들썩하게 간통죄 폐지가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것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1. 경찰출동도 어렵고 2. 증거보전도 어려워서 강한자들을 위한 폐지인거죠
사실 인류역사는 성욕의 역사라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어떻게 하면 내 여자 아닌 남의 여자를 하나라도 더 침략하고 타락시키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고 왕의 위엄이 되살아던게 침략의 역사이자 땅뺏기 역사였음
솔까 말하면 간통하고 싶은 마음은 육체생리상 누구나 있져 ㅎㅎ
하지만 그것이 실현되고 안되고는 1.돈 2. 재력 3,권력등을 갖췄느냐 못갖췄?냐 따라
남의 여자를 뺐을수 있고없고가 결정되는거죠. 과거 일부다처제가 괸히 생긴게 아님
결국 간통제 폐지는 1. 전쟁의 역사 땅뺏기처럼 가진자들의 승리이자 해방구인거죠
그래서 ‘법은 안전장치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세움’되는 것인데
그래서 법의 정신을 안다면 간통죄를 더욱 완전케 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서민들까지 나서서 간통제 폐지를 환영하는걸 보면 앞으로 그리 갈수록 자기마누라
뺏기는일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적 약자들은 그래 안해도 파이 적게 받아
마누라한테 주눅들거나 이혼위기에 놓이는데 이제 간통죄 마져 폐지됐으니 이제는
완죤 무법천지 사회적 가진자들의 세상이 열린거죠. (끝)
간통罪 사라지던 날, 나이트클럽에선 '축배'가 열리고 공짜맥주 돌렸답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27_0013503382&cID=10201&pID=10200
일병 
반페으리시
아이디까먹음
1
= 간통죄는 형사 처벌이였는데 폐지가 되었고, 이제 민사에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자료의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전무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으로 설명한 것은 제시한 글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통죄 때문에 간통할 사람이 안했을까요? 어차피 증거를 확보하는게 매우 힘들어서 크게 의미있는 법은 아니었죠. 그리고 바람은 부유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랑은 별로 상관 없어 보이네요. 누가 보면 일부다처제 도입했다고 생각하겠네요.
이미 간통죄가 없는 나라는 님이 말한대로 됐어야 하는데? 안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