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경제사 다시 보기

김두얼은 법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관해 고찰하는 경제학자로서, 한국의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일침하는 학자 중 한 명이다. 그의 일관된 기조는 국가는 경쟁, 혁신,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민간파(한국에서 친시장은 친재벌 대기업을 의미하는 경우가 잦아 그러한 오해를 피하려고 이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민간영역 활성화를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지은이가 던지는 화두는 한국인에겐 꽤나 도발적이다. 식민지 시기의 삶에 관해서 화두를 던진다. 결론만 짧게 말하면 일제시기의 수명 증가나 영양 상태 향상 등은 일제강점기 때 관찰되나, 이는 19C 후기부터 이어진 추세라고 본다. 이는 일제의 특별한 기여라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일제가 조선의 공업화를 억제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최소한 37년 이전까지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1910년부터 연속적으로 공장 수가 증가했고 회사령의 폐지 이후 회사가 꽤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은이가 볼 때 일제시기에서 얻은 이득은 기업가 정신이다. 조선의 노동생산성은 1910년대 중엽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했다. 1913년부터 1920년까지는 1%, 1921~1928년까지는 1.8%, 1929~1937까지는 4.0%이다. 일본인 소유 공장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감소했으나 자본 증가가 컸다. 그러나 조선인 소유 공장은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했다. 당대 조선에 일본 측이 특별한 기술을 전수하지 않으려고 발악한 점을 헤아린다면, 이는 노동자의 기술이해도 향상 등의 요인보다는 조선에 있는 사업가의 경영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영능력이 개선된 이유는 바로 일본기업가와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인적 자본에 대한 주장은 명확한 증거로써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빈약한 주장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주장의 이유는 지은이가 민간 영역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당연하듯이, 지은이는 기업가의 인적 자본 축적은 해방 이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38년부터 53년까지 지속되었던 전쟁의 분위기로 인해 과연 일제 초중기에 쌓았던 기업가의 인적 자본이 대한민국으로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글쓴이는 회의적이다.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한반도는 병참기지화되었고, 그에 따라 맥이 끊긴 기업가 정신은 한반도 전쟁(6.25 전쟁)으로 인해 다시 한번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지은이(김두얼)는 경제성장이 일제강점기부터 지속된 흐름은 아니라고 본다. 기업가 인적 자본, 낮은 문맹률을 인정한다고 해도 해방 후 혼란, 일본 기술자의 귀국, 한반도전쟁, 북한 집중 공업화로 한국엔 물적자본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한편, 해방 이후 경제발전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인식에도 칼을 들이댄다. 고도성장과 함께 근대 경제성장이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근대 경제 성장은 지속적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WEIL이 쓴 경제성장론의 표준교과서에서도 보듯, 근대 경제성장의 요건은 3~4% 이상의 실질 GDP 성장률이다. 1954~1960년 이승만 시기는 5.3%성장으로 근대 경제성장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ODA(해외원조)의존도를 봐도 1950년대와 1960년대 중반까지 받은 규모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ODA로 이뤄낸 경제성장도 아니었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의 경제성장은 사실상 이승만 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GDP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시장화 정도가 낮아 제대로 실상을 반영하기 힘들 수 있어 대안지표로서 전력 생산 및 사용량 추이를 쓰기도 한다. 1950년대엔 평균 전기사용률이 13.1% 성장했다. 이는 1950년대부터 이미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1950년대는 전후 복구로 인해 성장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전쟁 이후 가난의 덫에 빠질 가능성도 있었다. 이를 극복한 것은 엄연히 이승만 정부의 공이다. 그 외에 196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했을 거란 주장도 있는데, 이도 믿기 힘들다. 1961년에 5%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