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옳다고 확인 되기 전까지는 퍼가지 마세요**

학교 교양 수업중에 배운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현재 적용 가능한지, 이미 쓰레기가 된 자료인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이 옳은지 틀린지 정확히 지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 기본적으로 공돌이입니다. 교수님의 수업내용 자체가 깊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 fta라는것은 아시겠지만 자유 무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조약중 하나가 TBT 조약이고요.

제가 알기론 fta가 체결되면 TBT조약에 의해서

한국에서 검증 받은 물건은 미국에서 따로 검증 받지 않아도 미국에서 검증 받은 상품과 동일시 하고,
미국에서 검증 받은 물건은 한국에서 따로 검증을 하지 않아도 검증한것과 똑같이 한다.
그리고 여러 무역장벽을 없앤다(대강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TBT 조약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확히 TBT조약인지, 다른 조약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만...)
"""안전""", """환경""", """보건""", """위생"""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로... 유럽에서 2006년부터 유해물질제한지침(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ic equation)에 따르면 유럽에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브롬계난연제를
사용한 전자, 전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즉 한국에서는 검증을 받더라도, 팔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우병역시 한국의 보건, 안전에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협상 전에 끊었어야 하고, 지금에 와서는 쓸모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기억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배운것이 아니라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지금 글을 쓰면서도 많이 망설여 지지만...혹시나 하고 글을 씁니다.


만약 이 글이 뻘글이었었다면 지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