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태, 한국 인권 탄압국으로 돌아가

-아시아 인권위, 체포 주민, 운동가 석방 강력 촉구

-한국 인권위 제 역할 제대로 못해

아시아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밀양 송전탑 반대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밀양 송전탑 문제가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7일 ‘SOUTH KOREA: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is not legitimate without just and fair consultation of Miryang villagers -한국: 밀양 주민과의 정당하고 공평한 합의 없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다’라는 홈페이지 성명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 중 체포된 모든 주민들과 인권운동가들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 ▲밀양의 주민과 인권운동가들의 처해진 상황과 관련하여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권리를 존중할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법무부의 적절한 협조를 받아 한국전력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내 주요 언론에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아 밀양 송전탑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보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 성명서는 밀양송전탑 건설의 배경과 주민들의 반대 시위, 불법적인 주민사업 동의, 시위 과정 등을 상세하게 전하며 ‘정부 주도의 개발 계획이 세워질 때는 언제나, 정부는 단지 그 계획에 영향을 받아 그로 인해 점점 더 소외되고 힘을 잃게 되는 사람들의 희생만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성명서는 ‘최근의 사례들은 한국 정부가 명백히 인권수호에 반해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하며 ‘후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인권침해를 한국에서 목격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성명서는 한국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 한국인원위원회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제 역할을 못한다며 인권위의 전문, 자문 위원들이 대거 사퇴하는 등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도 연임에 성공한 현병철씨가 위원장으로 있으며 인권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성명서 전문 번역이다.

성명서 번역 (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임옥)

성명서 바로가기☞ http://www.humanrights.asia/news/ahrc-news/AHRC-STM-17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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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is not legitimate without just and fair consultation of Miryang villagers  

한국: 밀양 주민과의 정당하고 공평한 합의 없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다.

It is unavoidable that dissent, regardless of its severity, arises between the authorities and the people affected from national plans such as 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It is reported that a nuclear plant has been being built in Busan in order to supply electricity to Seoul and for this reason, 69 transmission towers for the 765 kVs of power that will be generated from the nuclear plant were approved by the government in November 2007. Villagers composed mostly of persons between the age of 70 to 80, living in the affected village of Miryang close to Busan have opposed such construction since its approval. Regretfully, Mr. LEE Chi-woo, a villager, burned himself to death in protest to the police violence and oppression of government in January 2012. When the Korea Electronic Power Corporation (KEPCO) announced that they would resume construction on October 1, 2013, hundreds of police and public officials were deployed and they have arrested the villagers and rights activists and isolated them from receiving support, including food and water from others.

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국가적 사업계획으로부터 영향을 입는 당사자들과 국가 당국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그 정도에 상관 없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서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부산에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지고 있고, 이를 위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765 킬로볼트의 전류가 송출되는 69개의 송전탑이 2007년 11월 정부의 건립허가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부산시 근처의 밀양의, 주로 70대와 80대의 연령층으로 이루어진 주민들은 건립허가가 났던 시기로부터 줄곧 이 사업에 반대해왔다. 유감스럽게도, 2012년 1월 마을 주민인 이치우씨는 경찰의 폭력과 정부의 탄압에 반대하며 분신자살을 감행했다. 한국전력이 2013년 10월 건축을 다시 재기한다고 통보하자 수백명의 경찰과 공무원이 파견되어 마을주민과 인권운동가들을 체포했고 이들이 물과 식량을 비롯한 어떤 도움도 외부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격리시켰다.

Such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are not a surprising, rather having been a consistent, cohesive step which the government has taken in the name of law there is only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When the country wa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70s and 1980s, economic growth was always considered first while the rights of marginalised group of people such as workers working in extremely poor conditions were ignored. As such, whenever a government leading development project is adopted, it requests only the sacrifice of those affected who have become more marginalised and vulnerable. At this moment in Miryang, the elderly have been protesting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s at the great risk of being targeted by the police and public officials.

정부에 의해서 취해진 그런 행동들은 놀랍다기 보다는, 오히려 법대로 한다 하며 단지 행정대집행을 강행해온 정부의 일관되고 예상 가능한 방식이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경제 발전 시기에 있을때, 한국에서는 경제 성장이 항상 첫번째로 고려되었고,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처럼 소외된 계층의 권리는 무시되었다. 그럼에 따라, 정부 주도의 개발 계획이 세워질 때는 언제나, 정부는 단지 그 계획에 영향을 받아 그로 인해 점점 더 소외되고 힘을 잃게 되는 사람들의 희생만을 요구한다. 지금 밀양에서는, 노인들이 경찰과 공무원들의 표적이 되는 위험을 무릎쓰고, 송전탑 건설 반대를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In order to ease the tension or conflict that has arisen in the affected area, a step has been taken to set up a consultative group of experts to study and make recommendations. However, it is reported that the consultation was carried out in an unjust and biased manner while excluding those who were opposed. Whenever questioned, the government has made the justification that the process of consultation was carried out. But, it was only with the group of people who support it.The case of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in Gangjeong village, Jeju Island is another example of such unfair consultation made, based on which the construction has started. Unfortunately, this unfair process of getting consents from those who are affected has not been taken seriously when the matter is brought before the court. It is another contributing factor that has continued to allow the government leading projects to disregard the rights of the affected and be justified in the name of law. 

이 지역에서 불거진 긴장 혹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자문은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불공정하고 편향되게 시행되었다고 한다.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자문절차를 거쳤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자문은 이 일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그룹에 의한 것이었다. 제주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 공사 역시 불공정한 자문절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서, 이 자문을 근거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영향을 입는 사람들로부터 공정치 못한 절차를 통해 동의를 받아낸 사실은 법정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 때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가 국책사업이 해당 주민의 인권을 항상 무시해왔고 또 이것이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It is a duty of the state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whic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ratified. The right based approach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in thematic issues such as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have already become the core that has been discussed in international forums such as the UN Human Rights Council where the government is a member and expanding to other UN organs for incorporation of right based approach when they perform their duty. The recent cases have demonstrated that it is the return of the government's old style of getting benefits from the sacrifice of others which is clearly contrary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대한민국 정부도 비준한 국제인권법에 따라 모든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권을 기본으로 한 접근 방법은 사업과 인권을 테마로 하는 논점들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미 한국도 그 회원으로 속해 있는 UN 인권위원회등의 국제적 회의 등에서 핵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유엔의 다른 기관들에도 확대되어 이들도 사업을 수행할 때 인권을 기본으로 한 접근법을 수용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들은 한국 정부가 명백히 인권수호에 반해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준다.

Since the government has disregarded its obligation, it is supposed to be the rol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at should have taken preventive measures by active involvement from earlier stage but it has failed to do so, except to send staff to monitor the situation after violations take place.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has come as no surprise that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was reminded by UN experts of its duty to take measures to ensure the POSCO project does not adversely impact human rights when operating abroad.

정부가 스스로의 의무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할 일이었지만 인권침해가 발생한 후에야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직원들을 파견한 것을 제외하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UN 전문가들이 한국정부에 포항제철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인권 침해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상기시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unconditionally release all villagers and activists arrested while protesting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s, respect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all possible rights relate to the situation of villagers and activists in Miryang,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properly guided with the help of the Ministry of Justice so that the KEPCO fulfils its obligation to protect rights of villagers.

아시아 인권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 중 체포된 모든 주민들과 인권운동가들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 밀양의 주민과 인권운동가들의 처해진 상황과 관련하여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권리를 존중할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법무부의 적절한 협조를 받아 한국전력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towers are being built for the shortage of electricity in Seoul, the AHRC would like to provoke in particular, the residents in Seoul to declare that they do not wish to get electricity from the sacrifice of villagers currently protesting in Miryang and should express deep concern over the ongoing situation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social network services, asking them to find ways to solve the matters with a just and fair process. It is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find ways to secure the shortage of electricity in Seoul but it does not have the right to force villagers in Miryang to be scapegoats for that purpose. It is deplorable for South Korea to witness such typical violations mostly occurring in underdeveloped countries.

송전탑이 서울의 전력부족을 위해서 건설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아시아 인권위원회는 특별히 서울시민들이 현재 시위중인 밀양 주민들의 희생으로 전력을 얻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과 SNS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 대해 깊은 염려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이 일이 더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서울시민에게 요청하고 싶다. 서울의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지만, 그 목적을 위해 밀양 주민들이 희생되도록 강요할 권리를 정부는 가지고 있지 않다. 후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인권침해를 한국에서 목격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