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잘모르는 와고인들 위한 설명들어간다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뜯어가는 세금
토지랑 주택에서만 뜯어가고 일반 건축물은 제외
종부세 계산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정한다 (매년 6월1일 나라에서 발표하는 가격 (실거래가 아님))
기본공제 9억 이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다시 말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주택재산이 9억or12억이 넘는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과세표준이 현재는 (공시가격-9억or12억)*60% 인데
이번 정책의 핵심은 여기서 60%를 80%로 올리는 것이다. 그럼 과세표준이 올라가겠징?

종합적으로 장단점이 뭐냐함은

장점 : 1 세수가 많이 걷힘
2. 종부세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집을 팔아서 집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짐

단점 : 1. 젊었을때 서울에 집산 1세대 1주택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낼수있음 (억울할 수 있음)
2. 종부세가 상승함으로 월세나 전세가격에 영향을 줄수있음 (세금의전가)


찐찐 결론 : 이번 이재명정부는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돈을 주식 시장으로 옮기고 싶다는 느낌이 강하다

아그리고 추가로 기사 읽어보면 알겠지만 좌파정부에서 늘 그랬듯이 법인세도 올림. 베스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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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폐한 선례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는게 문제지 한두가지도 아니고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