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북한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버스를 몰아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건강 악화와 고시원 퇴거 통보, 경제적 고립이 겹치며 벌어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자유의지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희수 부장판사)는 9일 국가보안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탈북민 A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 1일 새벽 1시경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몰고 통일대교 남단까지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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