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형이답입. 물론 교통위반도 사형이 답임. 이럴거면 그냥 다 사형시켜야 동등한거임. 죄를 짓는다=사형. 공감되지는 않는 판결 이따위면 걍 ai맡기던가 9급 공무원 시키자. 이러니 이판사 같은놈들이 설치는거지. 이번에 청문회도 가볍게 불참석 날렸다지? 사법 개혁이 이나라 개혁 1순위다. 베스트 댓글
그냥 사형이답입. 물론 교통위반도 사형이 답임. 이럴거면 그냥 다 사형시켜야 동등한거임. 죄를 짓는다=사형. 공감되지는 않는 판결 이따위면 걍 ai맡기던가 9급 공무원 시키자. 이러니 이판사 같은놈들이 설치는거지. 이번에 청문회도 가볍게 불참석 날렸다지? 사법 개혁이 이나라 개혁 1순위다. 베스트 댓글
판사들이 전부 보면 당장에 판사라는 직위보다 이후에 변호사로 나가서 전관예우 받을 생각밖에 없어....
현직 판사시절에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약하게 선고 하는 선례를 만들어 놔야 변호사되면 전관예우로 적은 형량 받아내서 돈 많이 벌지 하는 생각들 밖에 없는것 같에...
징역2년반은 너무심하자나 교통사고과실치사로 사람죽이면한2년 음주로 죽이면 3년에서 5년받는데 저정도추행으로 무슨2년반을주냐 벌금 한 200주면되겟구만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