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죄질이 가벼운 형사 사건 30건을 심사해 모두 감경 처분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30건은 대부분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등에 따른 생계형 범죄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50대 여성은 A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 한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 됐다. 직업이 없어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암 투병 중인 자녀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A씨를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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