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D
강력사건이나 형사사건은 합의했더라도 실형줘야되는데 막 집행유예만 주는경우도 있던데 심지어 존속살인이더라도.
그런경우가 아예없진않은데 아예없다는듯이 얘길하네.
그리고 법으로 아예 안따진다는게아니라 법과 사회통념의 그 경계선 어디에서 유도리있게 판결할수있고
그런 사례가 미국엔 있다는거지 아까 올린 영상처럼
그리고 법치주의국가라도 대법 판결 무시하는 경우도 분명이 있음.
너가 법쪽에서 일하다보니 현실을 인정을 안하는 모습이 보이네
법도,판결도, 완벽하지않음 비난받을 건덕지가 없는 직업이 아님 판사라는게.
부족함이 없는 직업은 없고 판사도 그걸 빗겨갈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