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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함
"죽은 정치인 xx는 친일파짓하다가 걸려서 자살했대요"
등의 내용으로 고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한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야함
프랑스 최다 공포의 글은
호텔에서 떡치다가 죽었다
- 성인 남녀가 호텔에서 떡치면 명예가 훼손됨?
떡 안 쳤는데, 쳤다면 하면 그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되는거임?
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킬정도라면
"남녀 커플이 지나가는 사람의 지갑을 훔쳐서(사실과 다른 내용), 그 돈으로 호텔에 갔는데~ 불이 나서~"
최소 이런식의 내용은 있어야함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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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 니말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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