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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말하는 정당방위 [26]

Minerals : 3,391,426,670 / Level : 원수 원수
2023-07-21 17:01:00 (2년 전) / READ : 16781

    1.jpeg

    신고
    • 2년 전
      개정 필요 법
      1. 촉법소년
      2. 정당방위
      3. 사실적시 명예훼손
      민식이 법은 뚝딱 만들고선 사람들이 개정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들어쳐먹는 법들임 베스트 댓글
    • 왜 경찰한테 **하노 저런 판례를 남겨온 판사새끼들한테 **해야지.. 베스트 댓글
    • 저 위에 다 기득권  벌레들이 써먹어야하는 법이거든 ㅋㅋ 양당 다 이악물고 안 없앰 베스트 댓글
    • 댓글이 26 개 달렸습니다.
    • 2년 전
      개정 필요 법
      1. 촉법소년
      2. 정당방위
      3. 사실적시 명예훼손
      민식이 법은 뚝딱 만들고선 사람들이 개정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들어쳐먹는 법들임 베스트 댓글
    • @대 통 령저 위에 다 기득권  벌레들이 써먹어야하는 법이거든 ㅋㅋ 양당 다 이악물고 안 없앰 베스트 댓글
    • @(,,Ծ‸Ծ,, )맞아 한쪽당이 거르는게아니고 기득권 씌벌럼들이 이악물고 패싱하는거지
    • 2년 전
      @대 통 령근데 저렇게 말하는 경찰 소속 지역이랑 이름이랑 다 공개하면 안됨?
      뭐 문제가 있나 꼭 저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놈들 신상정보는 죽어도 공개 안되더라
      아무 문제 없는 대응이었으면 저 말 한 사람이 누군지 공개되는거 아무런 문제ㅐ 없지 않나?
    • 2년 전
      @대 통 령무고죄 추가해라~
    • @대 통 령정당방위는 니들 원하는 만큼 인정해주면 합법폭력, 합법살인 판을 쳐서 절대 안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NNMMNMNMNMㄴㄴ 방어목적으로만 행동하면 상대가 더 다쳐도 정방방위 성립됨. 뒤통수 2대 패는거 자체가 쌍방폭행이고 상대방이 때리려는거 뿌리치다 그 사람이 중심 잃고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식물인간 되면 정당방위 성립됨.
    • @NNMMNMNMNM됨 **아 같이 줘 패는게 어떻게 정당방위냐 쌍방폭행이지

      그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멀리 던진 다음 발로 A씨의 무릎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넘어진 A씨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든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흉기에 상해를 입었고 A씨가 흉기로 김씨의 배를 겨냥했던 점을 보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당방위는 딱 칼을 뺏고 상대 제압하는 시점에서 끝나는거야 알겠냐?
      이미 흉기 뺏고 제압 끝낸 상태에서 지 눈깔 돌았다고
      줘 패는 폭력행동이 어떻게 법적으로 정당방위냐?
    • @NNMMNMNMNM그니까 정당방위는 줘 패면 안된다고 ㅋㅋ 쌍방폭행 정당방위 개념도 모르는 놈이 어디서 **를 털어ㅋㅋ 2대고 **이고 애초에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행위로 상대방 밀치다 넘어지면서 책상에 후두부 찍고 그대로 식물인간되면 무조건 정당방위 성립이다 상대방 줘 패면 당연히 쌍방폭행이지 자꾸 정당방위인줄 아네
    • 경찰도 체포 못하게 막는 게 판새들
    • https://v.daum.net/v/20210702210110365
      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법원 "정당방위 아냐"
    • 걍 맞고 뒤지란 소리네 ㅋㅋ
      ** 법 꼬라지봐라
    • 저 경찰새끼 데려다가 패고싶네
    • 에라이 시발 
      뒷짐지고 10분 20분 맞으면 마네킹도 목날라가 
    • 2년 전
      법이 그런거지 경찰이 뭔잘못이냐
    • 2년 전
      저 담당경찰 ㅁㅊ놈인가ㅋㅋㅋㅋ 정신나간소리하네
    • 왜 경찰한테 **하노 저런 판례를 남겨온 판사새끼들한테 **해야지.. 베스트 댓글
    • @스방게보안관여기는 미국이 아니다 ㅇㅈㄹ떠는거 보면 한통속인데 비융신마냥 식별도 못하노 ㅋㅋㅋ
    • 2년 전
      10분이고 20분이고 맞고있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임저게?
    • 2년 전
      주작선동글 가지고 ㅈㄹ났네..

      학폭당한거 아버지가 나서서 가해자 미성년자 불러내서 뺨200대 갈기고 머리박게했는데 집유나왔는데  정당방위도 판사들이 다 고려한다
    • @glgg고려햇는데 이모양임?
    • 2년 전
      @라면집사장뭐가 이 모양이라는거임 짜집기된 썰만 듣지말고 팩트를 봐라.
      너가 분노할만한 썰이 쟤네들한테 수익이 된다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지말고
    • @라면집사장제일 많이 거론되는 빨래 건조대 정당방위도 결국 사람 죽였는데 집행유예 해줘서 정당방위로 무죄만 인정 안해주지 고려는 해준다.
    • 정당방위가 좆또보다 어렵다
    • 2년 전
      다들 말은 쉽게 하는데 정당방위 폭 넓게 허용하면
      그것대로 문제되는것도 맞음
      저거 폭 넓게 활용되면 장소 동일성만 인정되면 사적복수 허용되는 꼴이 될텐데
    • 2년 전
      통매음도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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