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87 그리고 뷰웅신아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가들이 판단할일이면 [2]
DATE : 2014-09-03 19:58:30 / READ : 298
내가 죄가안된다는 주장을 하기전에 너부터가 죄가 있다는 판단을 할수가 없는거야 븅신아 ㅋㅋㅋㅋㅋㅋ
딱히 고인을 비하하는 내용도 아니고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있는 세월호특별법 사건을 요번사건이랑 연관시켜서
비꼬은거 뿐인데 그걸 유가족에게 알리겠다고? ㅋㅋㅋ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전문가가 판단해? ㅋㅋ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당연히 안되고 정통법상 허위사실유포죄도 공익을 침해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봐야되지 애초에 허위사실 이라는게 인정되기도 힘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에 대해서 좃도 모르지만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전문가가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죄가 될거라는거야?
그니까 넌 비록 법은 모르는데 죄가 될거고 죄가 되는근거는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은 전문가가 할 일이니까??/
그냥 무식하면 무식한대로 살면 되잖아 누가 여기글쓰고 니 주장 펼치라고 강요하냐??
도대체 그러는 이유가 뭐야??? 심심해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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