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남재준 사퇴가 국정원 개혁의 출발"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남 원장 체제의 국정원은 비정상 투성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남 원장의 사퇴와 특검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3.10 ⓒ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논란으로 국정원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국정원은 9일 발표문에서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내란음모 사건을 비롯한 각종 간첩 사건을 변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단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과 종북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그리고 민주당 등이 약속이라도 한 듯 피고인 유 씨를 옹호하며 일방적으로 국정원을 물어뜯고 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에게 007의 모습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찌질해도 너무 찌질한 국정원”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8일 “국정원의 행적은 졸렬하기 짝이 없다”면서 “유치한 수준의 국가정보기관”이라고 비아냥하는 논평을 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이 국가망신원으로 전락했다”고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국정원을 향한 이러한 비아냥은 야권진영이 마치 이번 사건을 즐기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와 더불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이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의혹 해소가 아닌 국정원 무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정원이 곤혹스러워지자 마치 이를 즐거워하는 듯 비난을 퍼붓고 조롱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정보기관이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다. 국정원은 철저한 쇄신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정권퇴진과 국정원 무력화의 기회로 삼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중국 국적인 화교 신분을 숨기고 한국에 들어와 탈북자 행세를 하며 각종 지원혜택을 받아온 피고인 유 씨를 ‘선량한 시민’ ‘국민’으로 지칭하며 옹호하고 있다. 

▲ 통합진보당 남재준 국정원장 고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11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4.3.11 ⓒ 연합뉴스

국정원 협조자로 알려진 조선족 출신 김 모씨의 유서에서도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하다”면서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라”고 나와 있다. 국정원을 ‘국조원’ 등으로 비판하면서도 안철수, 김한길 대표에게 “저의 사건을 또다시 정치에 이용하려 떠든다면 하늘에서 용서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음모 사건 등 각종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해산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11일 남재준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까지 했다.

국가안보와 국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여론몰이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여야 모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국가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마치 즐기는 듯한 모습은 국론분열과 국익파괴나 다름없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