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오는 7월 말 유예가 종료되는 주택담보대출(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경제 전반의 안정화를 추구한 후 LTV와 DTI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LTV·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LTV 상한을 10% 하향 조정할 경우 가계부채가 1000원 감소할 때 GDP는 15원, DTI는 21원 감소했다. 금액으로 환산 시 DTI 규제강화로 가계부채가 2016년 3분기 기준 1290조원에서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GDP는 2조7090억원이 줄었다. 마찬가지로 LTV 규제강화로 가계부채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GDP는 1조9350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LTV 상한을 10% 낮춰 규제를 강화할 경우 6.3%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방식으로 DTI 규제를 강화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 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구결과 DTI 규제강화로 인한 GDP 감소효과가 LTV보다 최대 1.4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경제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상한을 결정하는 DTI의 경우 차입규제효과가 LTV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결국 차입규제가 강화되면 차입규제에 대한 소비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이 일반재와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했다.

또 보고서는 정부가 '가계부채문제의 해결'과 '경기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점에서 무엇에 역점을 둘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국내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해 심각한 경기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체력을 갖추고 경제 전반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계부채 경감정책에 대한 선제조치로 경기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방법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규제를 실행하기보다 추후 경기가 안정화되면 DTI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저소득층의 소비가 줄어 경기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기가 불안정한 시기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소비와 투자 등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시건전화 정책을 시행하면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게다가 외생적인 금융충격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경우 가계 뿐 아니라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직접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규제강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news.zum.com/articles/38484668?c=01&t=t

        http://excus.co.kr/bbs/board.php?bo_table=tb1&wr_id=4148&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