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와서 물타기 하지 마라 (하긴 물타기가 뭔지도 모르겠지 -_-) ============================================================================================ 촛불집회에 대해서 평화적인 민주운동의 발로라는 암묵적인 합법성이 사회적 합의로 지켜져 왔지요. 거기에 대해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불법집회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사회적합의라는 것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법적으로 명문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의 찬성으로 만들어지는 명문화되지는 않지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법 말입니다. 또한 합의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양자간의 의견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텐데 5년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을 한 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법이라고 규정하면 양자간의 의견소통은 단절되고 합의는 깨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명박정부가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라고 규정한 순간 이번의 사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지요. 맞습니다. 전경들이 무슨 죄가 있으며 그들을 지휘하는 경찰총장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위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사회적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경찰총장을 통해 경찰내부에 무언의 압력을 주었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정부의 뜻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어제 아무 것도 들지 않은 시위대에게 살수차에서 물을 뿌리고 곤봉으로 때리는 그 순간,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저 경찰력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만 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어제의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합의만 지키려고 노력만 했다면요. 국민과의 합의를 깨고 의사소통을 한 방향으로만 하려는 정부를 우리는 '독재정부'라고 부릅니다. ========================================================================================== 제대로 알지못하면서 집에 앉아서 키보드나 두드리는 주제에 뭐? 폭동?? 이명박대통령이가 멋대로 불법이라고 규정해놨는데, 그럼 이명박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은 이제 반대할 수 없는거냐? 불법이라고 시위대 욕하는 놈들은?? 그리고 불법시위라 치더라도 화염병던지고 죽창으로 찌르는 폭력적인 시위도 아니고 평화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나도 새벽에 신촌 광화문쪽으로 나갔다 왔다. 제발 앉아서 키보드로만 씨부리지 말고 물타기 할꺼면 차라리 다물고 있어라 너희들 같은 놈들 때문에 조중동의 미래가 정말 밝아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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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시위?? 그놈의 집시법 (4) | 아칸 | 1563 | 08.05.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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