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ㅋ

@설기oov못사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을 판별하는 기준은?

복지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가도록해야..빈부의 격차를 줄이지
잘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눠주는게
빈부의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냐는거에요.?
기준이야..소득 자산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선정해야겠죠..?

@설기oov그 말들이 맞긴한데 막상 현실로 가면 가려내기가 어려움 그쪽이 제시한 합리적 기준이란것도 모호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혜택을 받고싶어함 그쪽이 말하는 복지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해도 말이지 결국 진짜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못받는 사람이 나오고,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데 편법을써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거고.. 그렇기에 적어도 특정한 어떤건 차별, 역차별 안나오게 다같이 혜택을 받자해서 나온게 무상시리즈란 말이지.. 이상만 꿈꾸지말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설기oov설명을 해주자면.

일단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빵 두개를 줘.

그 다음 잘 사는 사람에게 빵 하나를 다시 가져가는 거야.

이게 무상시리즈의 근본 원리임.

먼저 2개씩 공평하게 분배한 다음 누진세나 상속세같은 `부자세`에 높은 세율을 측정해서 다시 빵 한개 를 가져가는 거임.

@설기oov넌 왜 빈부격차를 매꾸려고하지?

아니 세금도 잘사는 사람이 많이 내자고 하는판에
복지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못줄까.?
행여 그게 어렵다고 해도 계속 합리적으로
맞춰가는게 정책이고 정부가 할일이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다 퍼주면..?
무상복지가 정말 무상인지 아나..?
다 우리 세금이고 빚이다..
다 무상으로 퍼주면 망한다고...

@설기oov나도 무상복지에는 그다지 찬성하지 않아.

그렇다고 선별적 복지는 더욱 뜬구름 잡는 이야기지.

그저 너가 무상복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 거 같아서 그럼.

선별적 복지는 못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을 판별하는 기준을 구분하기 모호함.

기껏해봐야 소득 수준인데 소득 기준에 걸친 사람은 되게 이상해질 수 있어.

예를 들면 월소득 50만~99만 까지는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100만~149만을 버는 사람에게는 월 1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자?

그리고 A랑 B 두 사람이 있는데 A는 월소득이 99만원이고 B는 100만원이야.

그런데 선별적 복지 혜택에 의해 A는 119만원을 손에 쥐고 B는 110만원을 손에 쥐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짐.

또한 과세는 비가시적이지만 복지 혜택은 가시적임. 예를 들어 현재 시행중인 급식 카드는 방학때 학교 급식을 못먹어서 밥을 굶는 아이들을 위해 복지시설이나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라고 주는 거임.

그런데 집에 돈이 많거나 적은 거에 민감한 또래의 아이들이 그 친구가 급식카드를 쓰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아 쟤내 집은 못사는 집이구나 하겠지?

그렇게 된다면 급식카드를 받은 아이는 아무래도 그게 마치 가난의 상징물

@설기oov처럼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복지 혜택은 모두에게 골고루 똑같이 나누어주되,

과세에 차등을 두어서 재정을 충당하는 원리가 무상복지임 ㅇㅋ?

@설기oov제로키스//

난 복지제도에 그렇게 찬성 안하거든? ^^ 지금 경기 상황이나 국가 부채가 안정권이 아니거든.

우리나라 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 수준은 안정권이긴 한데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안정권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움.

@설기oov덧붙여서 어차피 결과가 똑같다면 더 쉽고 간편하게 정책을 시행하는 게 옳겠지.

선별적 복지든 무상복지든 둘 다 제대로 시행되었을 때 결과는 똑같아.

@설기oov정책의 시행이 어렵다면 선별적 복지보다 무상복지를 하면 되고

국가 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것 같다면 복지를 안하면 되는 거임.

그래서 박근혜 복지 안하잖아.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애초에 한다고 해놓고 당선됐다는 게 문제지.

@설기oovzerokiss // 그게 정의롭기 때문

@설기oov대충일하고 노력안해서 거지된걸 나라에서 돈주면 정의롭다?...

@설기oov대충 안 일하고 노력 했는데도 못사는 사람이 많아여 좆만아

@설기oov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충 일하시고 노력 안 해서 그러시는줄 아나...

@입실론이말 딱 좋은게 아니라...원래 그런거..

사회주의에서 복지는 쓰잘데 없는 거고..
페이비언주의에서나 복지가 사회주의로 가는 발판인거지.
완전 사회주의에서는 복지는 정말 필요없는것.. 생각할 필요도 없는것..

@zerokiss사회주의가 뭔지는 아냐?

@zerokiss누가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한데?

그냥 분배하자는 거지 사고가 꽉 막혀가지고 ㅉㅉ

 분수효과라는 게 뭔지는 아냐?

낙수효과라는 쓰레기 이론보다는 훨씬 유효한 효과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평등한 상태가 아~ 좋다 이래서 복지가 필요한 게 아니야.

@김주하소득 하위 50퍼센트에 걸리는 아이와 51퍼센트에 걸리는 아이의 소득이 얼마나 차이난다고 차별을 두나?

들어가는 예산이 똑같다면 무상복지가 옳은 거지.

@김주하그리고 애초에 공산주의에서는 복지라는 개념이 없다.

@김주하위에는 내가 말을 잘못했다.

들어가는 예산이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재정 부담이 똑같다면으로 바꿔서 읽어주셈;;

즉, 예산이 100만원 있는데 50만원을 선별적 복지에 쓰는 거랑

200만원 있는데 100만원을 무상급식에 쓰는 보편적 복지가 낫다는 말임.

그리고 누가 공산주의를 옹호하냐 ㅉㅉ

네가 무상이라는 개념이 공산주의 개념이라는 똥글을 쓰니까 문제가 된거지 ㅉㅉ

@김주하소득 하위 50퍼센트에 걸리는 아이와 51퍼센트에 걸리는 아이의 소득이 얼마나 차이난다고 차별을 두나?

들어가는 예산이 똑같다면 무상복지가 옳은 거지.

이 댓글에서 내가 '들어간느 예산이 똑같다'고 했는데 이건 내가 잘못 말한거고.

선별적 복지를 시행했을 때는 증세가 없을테니 100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지? 그 중 복지로 50이 나가.

보편적 복지를 시행했을 때는 부자증세가 이루어져 한 200의 예산이 들어온다고 치자? 그중 100이 복지로 나가는 거라면 보편적 복지의 방안이 더 낫다는 거야;

그 부족한 것을 증세를 통해 커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애초에 무상복지라는 단어가 선동성이 짙은거 알지?

사실 우리들 세금이 그 복지 서비스의 비용이라는 거?

그런데 그 비용이 소득 수준에 따라 각자 다르니까 선별적 복지보다 더욱 깔끔하게 저소득과 고소득을 구분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나도 현 시점에서 복지는 회의적이라고.

그런데,

선별적 복지로 아무것도 안받는 상위 50퍼센트 계층이

 무상급식으로 2000원짜리 급식을 한번 더 먹고 세금으로 그만큼 더 내면

 결과는 똑같지 않냐고.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보다 복지평등을 더 잘 구현한다는 거야. 

그리고 고소득층 세율이 35퍼센트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35퍼센트는 아니야.

누진세를 어떻게 매기는 지 안다면 설명도 필요 없겠지?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볼 때,

이게 결코 낮은 세율이 아니야.

@솔직히인기남복지를 모르는게 아니고..
빈부의격차해소 하길래..
그런거라면 선별적이 낫다는거다..
그리고 니가 선별적복지 설계를 ㅂㅅ처럼 해놓고 저게 문제라고 그러면 어쩌냐..?
복지가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거라면서 증세해서 복지 늘리자고 하고싶냐..?
나도 복지반대론자고 박대통령이 당선되려고 오바스런 공약한거라고 생각은하는데..
정책 시행의 힘듬은 있어도 한정적 재원이라면 보편적복지보단 선별적복지가 더 낫다는 생각이다..
사회취약계층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가난의 상징이라..
저건 무상급식 한다고 해소 되냐..?
외제차타고 통학하고
비싼 구스다운점퍼입고
이런거에서 빈부의 격차를 더 느끼지 않을까..?

아니 병신아.

부자한테 5000원짜리 복지 혜택 주고 세금으로 5000원 더 가져가면 정부의 재원에는 무슨 차이가 있냐;;

그리고 내가 설계를 ㅄ처럼 했다고?

그게 지금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ㅄ같은 방법이다.

더 나은 방법 있으면 생각해보든가 ㅡㅡ

@설기oov복지를 할라면 증세 하고 보편적복지 하는게 낫다고 시발 아오 얼마나 설명해줘야해 시발 이 좆같은 멍청이새끼 ㅡㅡ

보편적 복지 해도 선별적 복지처럼 취약계층한테 돌아간다고 ㅡㅡ

그리고 내가 든 예가 병신같지? 지금 이뤄지는 선별적 복지가 저래요 병신아.

시발 현실을 몰라도 좆도 몰라요ㅋㅋ 

@설기oov우리나라 병신아!

그리고 선별적복지랑 보편적복지랑 같은 원으로 하냐고ㅡㅡ

@설기oov설명을 해주자면.

일단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빵 두개를 줘.

그 다음 잘 사는 사람에게 빵 하나를 다시 가져가는 거야.

이게 무상시리즈의 근본 원리임.

먼저 2개씩 공평하게 분배한 다음 누진세나 상속세같은 `부자세`에 높은 세율을 측정해서 다시 빵 한개 를 가져가는 거임. 답글 달기


위에서 내가 단 답글 복붙했다. 이래도 이해가 안됨?

@설기oov그 비용은 보편적 복지의 유일한 단점이다.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

복지차별 : 복지 혜택을 받는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오바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보다 빈곤해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함

가난 낙인 :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눈에 잘 띄게 되면서 가난하다는 낙인을 찍음

둘 다 완벽한 복지 방법은 아니지. 그러니까 논쟁이 벌어지고

그런데 너는 기본적인 복지 매커니즘도 모르면서 깝치잖아 시발ㅋㅋㅋㅋ

시발 너 경제의 ㄱ은 아냐?

아오 진짜 좆같네 시발ㅋㅋㅋㅋㅋ

복지 설계를 바꾸고 고치는 방법을 제시해보던가 뭣도 아니면서 '바꿔야지'이지랄이야 시발ㅋㅋㅋㅋㅋ

빵 이야기는 재원에 대한 반박이고요 병신아!

진짜 나 일부러 약올릴려고 어그로끄냐?

@설기oov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하는 경우?

중고등 학비 지원해 주는 제도가 그렇다.

무상 급식도 그렇고.

보통 소득 하위 몇%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 끝에 아슬아슬하게 오바될 경우 오히려 차별이지 이건.

차별하려고 복지하냐?

@설기oov그리고 세금을 걷는 게 무슨 세금낭비에요 이사람아ㅠㅠㅠㅠㅠ

어차피 걷는 세금 한번에 더 많이 걷는 건데 시발...

@설기oov아니 어디서 간접세 증세로 복지재원을 마련해 시발놈아ㅋㅋㅋ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줄 아냐ㅋㅋ

그럼 너는 어떻게 짜는데?

그리고 비용 운운하는데

선별 대상 고려하는데 비용이 더들어가요 시발아ㅋ

@설기oov게다가 노인복지의 경우 자식과 떨어져 살지만 서류상 같이 사는 독거노인들은 복지 혜택에서 제외받기도 하고

선별적 복지의 대상자가 되려면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데

정보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어.

@설기oov한 미래 100년 200년 후쯤에

DB가 존나 체계적으로 잡히고

모든 경제활동이 계측이 된다면 선별적 복지 가능할듯 ^^

@설기oov그래서 계속 증세 얘기 하고있구만 ㅡㅡ

문재인이 대선 토론 때 한 이야기가

복지는 공평하게, 차등은 과세로다.

간접세로 과세에 차등두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ㅡㅡ

국민들 조세저항이 심한 것은 인정한다.

실제로 지들 세금은 좆도 안오를텐데 세금 걱정하면서 내빼잖아.

@설기oov내가 위에 쓴 글 읽어보고.

복지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게 아니란다 ^^

그리고 누진세 과세구조는 제대로 앎?

누진세는 소득 역전이 일어날 수 없어요ㅋㅋㅋㅋㅋ

한계적으로 얻는 가처분소득이 체감할 뿐이지 그게 결코 0이되진 않아.

그리고 부자가 호구냐고?

우리집이 연 소득이 4억 넘어가는데 우리집은 누진세율 올리는 거 찬성함 ^^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합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함.

그런데 선별적 복지는 합의를 해도 실제 집행이 어렵지. 앞서 말한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보편적 복지가 더 현실성이 있는 복지의 형태임.

그리고 세수 확보를 위한 보편적 증세는 보편적 복지를 무색하게 만들지.

차라리 전 구간의 누진세제를 개편하여 각 소득구간별 몇%p씩 올리는 구조로 가든가.

근데 진짜 간접세율을 올려서 보편적 복지하는 나라가 있냐?

@설기oov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조상 내수보다 수출의 비중이 커서 복지와 성장이 공존할지는 의문임.

그러니까 지금같은 불경기에는 걍 세율 낮추거나 유지하는 게 나음.

내가 할말 끝.

@설기oov지가 글 잘못 써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ㅡㅡ

너가 말한 보편적 증세는 간접세 인상이고

나는 보편적 증세를 하려면 누진세율을 전구간에 거쳐 조정하자는 의견이었지.

그리고 부자증세만 해도 예산이 얼마나 뛰는데 시발...

우리나라 지니계수나 쳐보고 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