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34 민영화가 그렇게 욕먹을 짓인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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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DATE : 2016-06-19 23:26:22 / READ : 695
저는 일단 매우 정알못입니다만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많이 안좋은거 같아서 관련된 궁금증을 글을 써보고자하는데요
우선 (한전,수전등의) 민영화의 이유는 감당하기 힘든 부채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특단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국가의 관리하게 있었던 전기세 수도세 등의 세금을 비싸게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서민들의 입장에서 분통이 터지는거 너무나 당연하고 화가나는 일이죠. 일인데 여기서부터 제생각입니다.
사실 이 부채는 박근혜때만 생긴 부채가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이어져서 쌓이고 쌓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박근혜때 더 많이 쌓였을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완전히 근혜한태 전부 책임을 묻는것은 조금은 지나친게 아닌가 싶구요.
사실 가만히 놔두면 근혜가 욕먹지는 않을탠데 이거를 해결해야 차기 대선후보에게 혹은 후세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계획을 세웠을수도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대로 놔둔다면 여전히 국고 돈이니까 신경도 안쓰고 비리 빵빵 터뜨리면서 수십수백억씩 챙기고 결국 부채는 더 많이 쌓이게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요? 민영화가되면 자기돈인만큼 적어도 이정도로 함부로 돈쓰진 않을거같아서요..
그리고 가장중요한 부분을 안썼는데 부채의 가장큰 원인인 대기업들에게 너무 싸게 들어가는 전기세를 막을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민영화가 되면 자기물건인데 제값받아서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전에 비리를 척결하는 물밑작업을 했어야 하는게 맞겠지만 이미 시간은 흘렀고 (비리척결도 사실상 힘들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대처를하는것이 어쩌면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무슨 입장일까 생각하다가 심심해서 한번 써봤구요 태클 완전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