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통해 막대한 세금 해외로 빼돌리려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사퇴 직전까지 김건희에 충성,협력

캄보디아 범죄 사태로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의 수사 비협조에 대한 응징 여론이 거센 측면도 있지만,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통일교, 그리고 캄보디아 삼각 구도가 비정상적으로 엮여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 ED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규모는 윤석열 정부 들면서 대폭 늘어났다. 7억원 규모이던 것이 짧은 시간 내 15억원, 30억원까지 늘어났다. ED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기금이다. 한 마디로 빌려주는 돈이다. 연 0.5%~3.0%의 저리에 상환기간은 25~30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예산은 수혜국이 언제든 돈을 뽑아 쓰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돈을 지급하는 '전대 차관'으로 사후증빙이 잘 되지 않는 이유로 그 쓰임새에 의문점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EDCF를 통해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거액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당선 초기, 2022년 세계 10위 ODA(2022년 기준 16위) 공여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6월 캄보디아 EDCF 한도액을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증액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필리핀 EDCF 한도액도 기존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올렸다.

2023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나갈 것입니다.”라고 했다.

2024년 2월 2026년까지 EDCF 신규사업을 13조 8천억원 규모까지 승인하겠다고 발표한다.

2024년 5월 캄보디아에 대한 EDCF를 또 한 번 증액, 30억 달러로 만들었다.

EDCF 지원국 선정 기준이 의아한 경우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인구 40만뿐인 ‘벨리즈’ 라는 나라에 EDCF 협정을 하고 97억원을 지원하기로 한다.

수출입은행은 EDCF 지원 우선순위를 등급별로 정해놓는다.

한국과의 경제 교류시 상호 보완적 효과가 큰 대상을 ‘중점지원국가’로, 이 밖의 국가를 ‘일반지원국가’로 정하는 등이다.

한 보도에 의하면 벨리즈는 ‘중점’ 또는 ‘일반’ 지원 대상 국가 등급 분류에도 없었다가 2023년 9월 협정을 앞두고 ‘일반지원국가' 중에서도 4그룹에 갑작스레 포함됐다. 일반지원국가 4그룹은 앞선 등급 기준에서 가장 낮은 순위라고 한다.

문제는 벨리즈는 교민이 20명 정도로 한국과 교류가 거의 없고,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라는 것이다.

여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도 2024년 4월 EDCF 21억달러, 우리 돈으로 2조 9,834억을 제공하겠다고 약정했다. 당시에도 전쟁중이었던 나라여서 사업을 진행할 수조차 없는데 돈을 대주겠다고 한 것이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도로 탄핵돼 직무정지된 상태였지만 EDCF에 대한 집착은 계속 이어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2025년 2월 “어려운 재정요건 속에서도 금년도 ODA 규모를 6조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제 4차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EDCF에 대해 언급했다. 그 자신도 파면의 위기에 있을 때였다.

빈곤뉴포르노 찍으면서 뒷구멍으로 한탕 해처먹은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