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령으로 23년에 바뀌었다는건 잘 못찾겠고

무튼

행정령과 법안 공포가 서로 맞물려서 이런 사단이 나는듯 합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O3Z1X2L2M0K1K9K3Y5Z1X0Q7Y0H6

24년 2월 우리 민주당에서 공포한 법에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부품의 정의를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신부품의 정의가 확대되었고,

개똥같은 이 약관개정과 맞물린듯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순정의 범위를 넓혀줬는데

개같은 약관개정때문에 보험료를 싸게 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괴상한 혼종이 나타난 것 같네요

무튼

이런 엿같은 상황은 빨리 없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