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규모 추경안,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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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장
2025-07-04 21:17:33 (6개월 전) / READ : 1171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이 포함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아무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결국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는 4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추경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의 안이 최종 통과됐으며, 추경안은 이날 오후 5시 30분에 개의하는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추경 총액은 정부안 30조5000억원보다 1조2794억원 늘어난 31조7914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항목은 전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이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해,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는 총 105억원이 늘어났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한병도 위원장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와 여러 사업 (예산 논의) 과정을 얘기했다"며 "어제 삭감된 여야 합의 예산도 일부 반영되고 일부는 반영되지 않고 민주당, 기획재정부 마음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은 '내로남불 독재 예산'이라고 정의한다"며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원 이상 부채가 증가해 24조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대통령실 특활비 부분에 대한 민주당 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특활비의 복원을 말하기 전에, 과거의 무책임한 예산삭감이 정치적 목적의 정략이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대식 의원도 특활비에 대해 "'죄송'이라는 단어를 쓰기 어렵다면 유감 표현이라도 하면 국민의힘도 이해하고 설득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추경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는 오후 5시 30분으로 밀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국고 거덜내기 시작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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