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 추진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많은 논란을 낳았고,

불순한 의도였는지에 대한 의혹과 비판도 존재해왔습니다.

🔷 1. 사건 개요

• 시기: 2022년 4~5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

• 내용:

• •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 → 2대 범죄(부패, 경제) → 완전 폐지로 축소

  • 수사권·기소권을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이관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 2022년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공포

    
    

🔷 2.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의 주장

•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해온 전례가 많아, 수사·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

• **‘검찰개혁’**은 촛불시위 정신의 연장선이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

  
  

🔷 3. 제기된 비판 및 문제점

🔷 4. 불순한 의도 의혹

다음과 같은 정황들 때문에, 정치적 동기 또는 자기방어성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당시 여권(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이 여러 수사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 월성원전 조기폐쇄 사건

  • 청와대 인사 사찰 의혹 등

• 검찰 수사가 향후 정권 교체 후 본격화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차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

•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권한 구조를 급히 바꾸려 했다는 점도 의혹을 키움

  
  

🔷 5. 결론: 불순한 의도였는가?

• 표면적 명분은 검찰 개혁과 권한 분산이지만

• 시기, 방법, 정황을 보면 정치적 목적이 뒤섞인 입법이라는 의혹은 타당성이 있음

• 헌법재판소도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개정 시도가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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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명은 검찰수사못하게 막아버리고

    
    

    1. 한명은 아예 재판 못받게 막아버리고

    
    

    캥기는게 많으니 법 앞에 평등하지않고 법 위에 서려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