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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전 바뀜… 우리집도 해당될지 계산해봄 (2025년 기준) [1]

Minerals : 15,010 / Level : 이병 이병
2025-06-29 23:21:04 (6개월 전) / READ : 1309

    요즘 뉴스 보다보면 물가도 오르고 전기세, 가스비 장난 아니잖음…
    이참에 혹시나 해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한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완전 바뀐 부분 많아서 정보 공유함.


    2025년 수급자 조건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 기준
    → 내 월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합쳐서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 대부분 폐지됨 (생계, 주거, 교육급여)
    → 의료급여만 일부 남아있음 (여기서 걸릴 사람들은 주의)

    ✔️ 재산 기준
    → 집, 예금, 자동차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계산함
    → 기본재산 공제 있고, 자동차도 생계용/장애인용은 일부 제외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별 선정기준

    가구원수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1인약 76만95만114만119만
    2인125만157만188만196만
    3인160만201만241만251만
    4인195만243만292만304만

    (7인 이상은 따로 계산해야 됨)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근로소득 공제 있음 → 버는 돈에서 일부 공제

    • 가구특성별 공제 →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추가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도 공제 가능

    • 재산 소득환산 → (총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서울사는 사람들은 기본재산 공제 좀 더 많이 받음.

    👉 참고로 복지로 모의계산기 이런 걸로 대략 계산 가능함.


    달라진 점 몇 가지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한 청소년 자립정착금 → 금융재산 공제 대상 포함

    • 자동차 관련 소득환산 기준 일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 외에는 거의 폐지됨


    실제 신청 절차

    • 동네 주민센터 가서 신청

    •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 처리기간: 보통 한 달 정도


    자주 나오는 궁금증

    • 무직자도 신청 가능함? → 가능

    • 부모랑 같이 살아도? → 가능. 근데 부모 재산/소득 같이 심사됨

    • 재산 조금 있어도 되냐? → 지역별로 공제 범위 있어서 가능할 수도 있음

    • 차 있으면 무조건 탈락? → 생계형/장애인 차량은 예외

    • 중간에 취업하면 바로 끊기냐? → 바로는 아님. 소득 변동 심사 후 조정됨


    혹시 여기 갤에 수급자 조건 맞춰본 사람 있으면 실제 후기 좀 풀어주라…
    나도 계산기 돌려봤는데 애매해서… 진짜 될지 모르겠음;;

    (필요한 사람들은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이런 거 한번 돌려보셈)

    👉 2025년 기준 수급자 조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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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 1 개 달렸습니다.
    • 내 친구 공무원인데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기초생활수급자 되게 엄격한데 
      강남에서 외제차 타면서 기생수 등급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은건지 궁금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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