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개혁안이 부실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2차 보고를 취소한 25일, 여당 의원들이 국정위를 찾아 검찰개혁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경태, 김용민 의원 등 검찰청 폐지가 담긴 검찰폐지 4법 공동발의자 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검찰청을 없애고 2천명에 달하는 검사를 모두 공소청으로 보내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현직 검사들을 모두 공소청으로 보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고,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를 계속 담당하길 원한다면 직급을 낮춰 수사관으로 가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대로라면 수사 검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위에서 검찰폐지 4법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최종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검찰 보고 없이 바로 개혁 논의로 갈 수도 있을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회의에서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의지를 보이며 대신 국회가 주도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