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인정… "공모 정황 뒷받침"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자금으로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의 법정 진술과 출입국 기록,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할 때,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은 피고인(이화영)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과정에 깊이 관여했으며, 이 과정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되고 승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2019년 경기도가 발표한 중국 출장 보고서 등 공문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쌍방울의 대납 사실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대북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와 당시 도지사의 정책적 의도와 맞물려 있었다"고 덧붙였다.

??왜 일개 와붕이에 불과한 니가 재판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