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공직선거법 위반 ] - 무죄 ㅋㅋ : 정치/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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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공직선거법 위반 ] - 무죄 ㅋㅋ [2]

테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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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2025-06-16 01:36:54 (7개월 전) / READ : 1287

ㅋㅋ 내란수괴의 억지 기소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파기환송

근데 , 대통령이라 소추 권한 없음

5년뒤 재판 받음

대략 100만원 예상

김문기 몰랐다 수준인데

윤 천공 몰랐다 수준임

결론 : 무죄 or 벌금 100만원

5년뒤 재판이라 대통령직 상실 절대 안됨 ㅋㅋ

댓글이 2 개 달렸습니다.

디비눔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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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 형사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를 제기하는 일.
이미 검사가 법원에 재판 청구를 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다시 청구해야 할까?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 : 200~800만원의 벌금 또는 10개월 미만 징역형, 그리고 이재명은 재범이라 가중 처벌 대상

고로 이 글은 아무 논거 없는 자기 주장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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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학생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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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눔문제는 5년뒤에 재판 받는다는거임 ㅇㅇ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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