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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17 금투세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려준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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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6-11 16:26:00 / READ : 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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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못벌면 상관없는거 아니냐는 개빡대갈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글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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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게 금투세 개요다.

문제점 조목조목 하나하나 빡대가리들도 이해할 수 있게 알려준다


1. 반기 원천징수

원천징수란건 니가 주식 팔아서 차익실현하면 일단 수익금에서 세금 떼고 돈을 준다는거다

이게 뭐가 문제냐?


기존 투자방식에선 100만원의 차익실현을 하면 일단 100만원 전부 다 계좌로 들어온다.

근데 반기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100만원이 아닌 세금 22%를 뗀 78만원이 들어온다.


수익 실현한 100만원을 다시 그대로 재투자해서 또 10% 수익이 나면 10만원을 벌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78만원을 다시 재투자하면 7만 8천원을 벌게된다.

즉 세금을 먼저 떼가는 불이익 때문에 투자자가 원래 벌어야 할 돈을 못벌게된다.

"복리효과의 상실"이다.


별거 아닌거같다고? 예시를 하나 더 주겠다.

A종목으로 50% 수익내고, B종목으로 20% 수익내면 원래 수익률은 (1.5*1.2-1) = 80%인데

금투세 도입되면 ((1+0.5*0.78)*(1+0.2*0.78)-1)*100 = 60.7%


법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수익률 20%가 날라갔다


총 연수익 5천만원이 아닌 단 10만원을 버는 투자자라도 이건 똑같다.

이렇게 먼저 떼간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다음년도 5월에 본인이 "직접" 증빙하고, 신청해서 돌려받아야된다.


신청 안하면? 응 국가가 먹을거야

원천징수한 다음부터 5월까지의 이자 소득은? 응 안줘



이런식으로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투세 먼저 도입한 금융선진국들도 이딴식으로 원천징수안한다.

있으면 찾아와봐라


그리고 니들이 그렇게 물고빠는 5천만원 비과세는

단 한개의 지정계좌에만 적용된다. 다양한 목적(투자 전략, 관리 편의, 수수료 절감 등)으로 2개 이상의 계좌를 굴리면

지정계좌 외의 계좌는 그냥 무조건 원천징수다.




2. 부자 감세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금투세는 부자 증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 서민 증세다.

왜냐?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니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부자들은 금투세 적용되면 1인 법인 세워서 조세 회피하면 그만이다.

그대로 처맞는건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는 서민과 중산층들 뿐이다.


기본 최소 시드 3억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한 사모펀드도 기존 최고세율 49.5%인데

금투세 도입되면 27.5%로 인하되서 부자들만 좋은 법이다.


더욱이 거래세는 0.2%에서 0.15%로 인하하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한테만 유리하다.



3. 건보료 폭탄

금융투자로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건보료가 올라간다.

천만원부터 연간 80만원 정도 건보료를 더 내야한다.

수익이 더 커지면? 당연히 건보료도 더 많이 내야한다. 


1716849810.png





4. 해외주식하면 그만 아니냐?

개빡대가리 새끼들아, 

해외주식도 기존엔 얼마를 벌던 무조건 22% 과세인데

금투세 도입되면 3억 초과 27.5%로 증세다.

그리고 반기 원천징수, 건보료는 해외주식도 똑같이 처맞는다.




5. 병신같은 삼중과세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양도세가 있는 대신 거래세가 없다.

중국, 대만, 홍콩 등은 거래세가 있는 대신 양도세가 없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 병신같은 유사국가 대한민국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거래세, 양도세, 상속세가 동시에 존재하는 3중과세 국가가 될 거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금융후진국"이다.

GDP 우리보다 낮은 대만 주식시장 규모의 절반도 안되는게

한국 주식시장인 코스피다.


금투세 도입한 국가들은 전부 금융선진국이다.

공매도, 물적분할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개좆박은 금융시장에다가

금융선진국들만 도입하는 금투세를 반기 원천징수+3중과세 좆박은 방식으로 도입한다?



6. 단기투자 유도하는 좆병신법

미국 같이 1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주지 않음.

5천만원 이상 세율 폭탄이니 수익 5천만원 넘어갈거같으면 매도하고 떠남

거래세 0.2%에서 0.15%로 인하하니 잦은 거래하는 단기투자자에게 유리




7.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

부양가족 중에 금융소득 100만원이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연말정산 인적공제 150만원에서 제외된다.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이 주식으로 소일거리하면서 100만원 벌면 인적공제 못받음.

자식한테 주식 증여하고 어렸을때부터 불려서 나중에 컸을 때 목돈으로 물려주려는 젊은 부부들도 많은데

그것도 직격타 쳐맞음

이게 서민을 위한 법이 맞아? 이 병신들아




이정도 글써놨는데도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민주당 빠느라 대가리 깨진 광신도로 이해할테니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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